동일임금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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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그동안 노동계는 ILO 협약을 논거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감액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성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자기권리 포기다. 자영업자의 속성이 강한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반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해선 안된다. 이는 사용자부담을 근거 없이 가중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2024-06-25 05:1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2024-06-21 14:56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A씨의 경우 5월 1일은 유급 휴일인데 근무하였으므로 별도로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하루 소정임금은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산정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일은 1년에 ‘근로자의 날’ 단 하루뿐이고, 유급휴일이지만 가산수당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A와...

2024-06-03 05:00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이 밖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4(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과로 사회 탈출법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입법 △폭염·혹한 등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 등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해 왔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2024-05-07 11:41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

2024-04-29 05:00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2024-04-19 15:07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인사관리는 크게 구분하면 ‘확보(채용)-개발(인력개발)-평가(인사평가)-보상(임금 등)-유지(주요인력 리텐션)-방출(해고 등)’이 주요 뼈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의 공채 선별까지 갈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만은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서 신입사원을 맞았다. 하지만 신입공채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이직...

2024-04-01 05:00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무조건 불행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을 제외한 어떤 환경적 요인도 경제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둘째, 사회 구성원 간 경제력을...

2024-01-08 06:00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 판매실태 조사’에 따르면 운영시간 미준수율은 5.5%로 지난해(3.1%)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편의점 점주인 장동진 씨는 “요즘은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며 “근처에...

2023-11-23 15:31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복리후생은 곧바로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3년 후인 2021년에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자, 본사는 그해 3월부터 ‘노조 파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에 따르면 2021년 5월 승진...

2023-11-17 12:02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대표로서 회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신임관계'로 광고음악 제작, 영업, 인사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했다”면서 “광고음악을 제작하고 수주하는 과정에서 독자적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 임금, 근무...

2023-10-30 07:00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이들중 현재보다 적거나 동일한 근로시간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88.4%에 달했다. 더많은 노동을 원하는 근로자는 10.4%에 불과했다. 90% 가까운 근로자들이 현재와 같거나 적은 근로시간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할점은 월 4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95.9%가 현재보다 같거나 적은 근로를 원하고 3.4%만이 더 많은 근로시간을 원해 부자...

2023-10-30 05:00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다수의 상여금 판례에서 통상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판단의 원칙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통상임금 지급 사정과 관련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 중 일부를 흠결하는 사실관계인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실관계인지의 법해석의 차이로 케이스별로 독립하여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여금이라는 명칭은 같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케이스와...

2023-10-16 05:00
서울 교육공무직, 내년부터 학교 대신 교육청서 급여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 소속감과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학교 저경력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및 교육공무직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 및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지속된 요구를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10-06 06:00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국도관리원 임금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도관리원’으로 불리는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2023-09-21 15:52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판례에 따르면 한번 징계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하면 다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 징계만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위법하지만, 보통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위법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간헐적 파업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여러 사안에서 기업들은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간헐적 파업’은 목적과 수단의...

2023-09-20 06:00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최근 대표적 음식 배달 대행업체인 도어대시는 작년 음식 가격을 크게 인상한 식당을 앱 목록에서 숨기고, 대신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동일한 식당을 더 많이 노출하고 있다. 특히 식당이 메뉴 가격을 인상하면 매출이 최대 37%, 재주문율이 78% 낮아진다는 데이터를 식당과 공유하면서,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고 있다. 물론 일부 외식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2023-09-12 05:00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동일임금 소급 적용 관련 비용 부담 내년 예산부족액 올해 2배 전망 영국 제2도시로 꼽히는 버밍엄시가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회는 지방정부 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신규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례 없는 재정 문제’로 올해 예산 부족액이 8740만 파운드...

2023-09-06 09:06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범위, 항목,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2023-08-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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