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율구조조정 절차(ARS)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날을...
(코엑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검토제 추진
△가정의 달 특집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치매안심센터...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는 이 전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회장을 엄벌해달라며 총 60여건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회장 지시에 따라 미술품을...
이 재판부는 이날 동양사태 피해사건 5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3건의 선고기일을 한 주 뒤인 12월 3일로 연기했다.
한편 이날 선고를 지켜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김희철 대표는 "동양 사옥을 매입할 금액인 5000억이면 동양 레저와 동양인터내셜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남은 기일을 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뤘다. 현 회장의 사기혐의 인정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다.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동양이 CP를 주로 2013년 4~5월에 발행했고, 8월 이후에는 거의 판매하지 않았다"며 "왜 이 시점으로 특정됐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사기죄 성립시점을 1심보다 늦추자 방청석에서는 고성이 오고갔다. 동양 피해자 대책협의회 측은 이번 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동양이 주로 CP를 2013년 4~5월에 발행했고, 8월 이후에는 거의 판매되지 않았다"며 "왜 이 시점으로 특정됐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소속 피해자 40여명은 이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권력과 재벌의 금융자본에서 독립돼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이번에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50대 주부 서모씨는 "남편 장애연금을 다 쏟아부어서 이 사단이 났다"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일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인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안타증권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을...
16일 동양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이날 (주)동양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분리매각 반대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뒤 이날 오후 1시부터 반대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최근 언론 등에서는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묶음매각’을 추진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분리매각’으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정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혜경 부회장이 2009년 서울 삼성동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로 참여한 이정재 소유 회사에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160억여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혜경 부회장이 이정재에 거액을 지원한 뒤 돈을 돌려받지...
◇ 동양 피해자들, 배우 이정재 등 배임 혐의로 고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배우 이정재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동양이 이정재씨 측을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2009년 서울 삼성동의 '라테라스'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참여했는데...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측은 동양이 이정재 씨의 건축 사업에 160억여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정재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양피해자 측은 동양 이혜경 부회장이 이정재 씨 측에 거액을 지원한 뒤, 돈을 돌려받지 않도록...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과 영화배우 이정재 상대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이 부회장과 영화배우 이정재씨가 동양에 고의로 피해를 입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배우 이정재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동양이 이정재씨 측을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2009년 서울 삼성동의 '라테라스'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참여했는데, 시공사인 동양이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4일 이혜경 동양 부회장과 영화배우 이정재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취지는 동양이 이정재씨 측을 부당 지원했다는 겁니다. 2009년 서울 삼성동의 '라테라스'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참여했는데, 시공사인 동양이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4일 이혜경 동양 부회장과 영화배우 이정재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취지는 동양이 이정재씨 측을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2009년 서울 삼성동의 '라테라스'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참여했는데, 시공사인 동양이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오는 16일 이정재와 이 부회장의 고발에 앞서 오후 1시 30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네티즌들은 "이정재 이혜경 배임죄 고발, 디스패치의 힘", "이정재 이혜경 배임죄 고발...와 이렇게 연결되네", "이정재 이혜경 배임죄 고발, 진실을 밝혀 주시오","이정재 이혜경 배임죄 고발,깨끗하게 재판으로...
동양그룹 부도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구 동양증권 이사진과 유안타아시아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6일 구 동양증권 이사진과 유안타아시아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유안타증권에 인수된 동양증권은 회사 이름을 '유안타증권'으로 바꿨다....
이 가운데 9868억원의 피해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동양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현 회장과 임원들,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현 회장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14건이 계류 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6월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구성원 3200여명을...
앞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동양증권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각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감사원이 동양사태가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원인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