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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후 22대 국회도 개혁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동수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도 ‘세대 갈라치기’ 또는 ‘실질적 연금 삭감안’이란...
    2024-09-16 07:00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2024-09-04 14:00
  •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총 16인의 위원이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그밖에...
    2024-07-23 16:00
  •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시 필리버스터”
    또 범국민 협의체와 관련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기에는 여야가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밝힌 뒤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2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18일) “24일까지 다른 요구를...
    2024-07-19 14:00
  •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노·사·정 각각 9인씩 동수 구성된 최임위에서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따라서 노·사 안을 표결하든, 공익위원 안을 표결하든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다.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안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2024-07-10 15:14
  • 신길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4170가구 공급
    신길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4170가구 공급
    또 단지 내 보행연결 가로(공공보행통로) 내에 작은 도서관, 시니어센터,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만들어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공유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인 신촌지역 마포 4-10지구에는 4개 동,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로 295가구(공공 49가구, 분양 246가구)와 오피스텔 18실이...
    2024-03-05 08:11
  •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2024-02-15 15:47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한편 올해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여야 동수 또는 제3정당 출연으로 21대와 다른 상황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진척 속도 또한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협상해야만, 정부 입법 과제가 처리됐던 전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여당이 제3정당과 협상해 정부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그림이 나올...
    2024-01-02 05:00
  •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는데, 찬성 3표·반대 3표 동수로 부결 처리됐다. 소위는 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결하려면 전체 6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2023-08-30 15:39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
    2023-08-09 16:00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최임위는 노·사·공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종종 근로자위원 내에서 이해관계가 갈리긴 하나, 보통의 경우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9대 9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가 된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공익위원 각각은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2023-07-22 05:00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그는 “노·사·공 동수 합의·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정하되, 공익위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만든 편법”이라며 “이런 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공익위원을 없애고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비합리·비효율을 개선하고자...
    2023-07-19 14:23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하지만 ‘노사 동수 참여’를 법률 안에 명시하느냐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심의를 위한 기구라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전문위원회처럼 구성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이수진 의원은 “전문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텐데 그...
    2023-07-16 16:06
  • KB증권, 중국 시리즈 ETN 3종 신규 상장
    KB증권, 중국 시리즈 ETN 3종 신규 상장
    KB증권은 중국 지준율 인하와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 및 중국 디지털경제 본격화를 알리는 '동수서산' 테마에 적합한 투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중국 시리즈 ETN을 출시하게 됐다. 이번에 신규 상장하는 중국 관련 ETN 3종은 모두 CNY 환노출 상품이며 제비용 연 0.00%로 출시돼 중국 주식을 환전 없이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매수 할...
    2023-04-25 09:48
  •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양 노조는 교섭위원 수를 각 노조 동수로 구성하고 대표교섭위원을 공동대표로 두기로 했다. 또한 양 노조 간사를 1명씩 두되 대표간사는 1년을 주기로 교대로 맡기로 했다.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개정...
    2023-04-17 13:07
  •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추진위는 심의·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각계 대표를 동수로 구성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2023-04-04 15:08
  • 野 "안전운임제 정부여당 3년 연장안 수용하겠다"
    이들은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있어야...
    2022-12-08 11:38
  • 낙농진흥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의결…내년부터 시행 추진
    낙농진흥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의결…내년부터 시행 추진
    아울러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2022-09-16 17:38
  •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그러나 일부 조항 표현이 추상적인 데다 '공기업 구성원 남녀 동수', '자발적 임신중절 보장' '난민 강제 추방 금지', 등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이 삽입되면서 국론은 분열됐다. '칠레는 사회·민주적 법치국가다. 칠레는 다민족적이며 상호 문화적, 지역적, 생태적 국가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새 헌법에는 원주민...
    2022-09-05 13:35
  • 르노코리아 노사, 4년 만에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
    르노코리아 노사, 4년 만에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
    임금피크제와 최저임금, 승진, 고과와 승급제도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소송에 들어가 있는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소송 결과를 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노조가 파업에 나섰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으나 올해는 파업 없이 협상을...
    2022-08-3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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