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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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편, 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

2024-06-19 15:46
사랑의 '형태'를 찾다 생겨난 '편견'이라는 괴물

아직도 대부분 지역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는) 가족의 형태, 부부의 형태, 사랑의 형태에 관해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에는 '남자가', '남자다움' 등의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

2023-11-23 13:35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당시 조례 폐지 청구를 한 보수단체 측은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서 2012~2016년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중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 평균치가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분석을...

2023-10-03 09:00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조례 폐지 청구를 한 보수단체가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이 정상이라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 옹호관은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이나 혐오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라는 표현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례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논쟁도 있다. 교육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서...

2023-05-03 14:43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서울고법 관계자는 "'동성혼', '동성부부' 등 단어는 물론이고 여기에 '법적 지위' 라는 표현이 붙는 것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인정한 관계에 대한 지칭은 '동성결합', '동성결합 상대방'이 맞으며 그 외에는 인정되지 않은 틀린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 인정하지 않았지만…"건강보험 피부양자 자 차별, 평등 원칙...

2023-02-21 14:22
[포토] 바이든, 동성결혼 인정 ‘결혼존중법’ 서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결혼존중법’ 서명식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및 주정부가 성별, 인종 또는 민족을 근거로 결혼의 유효성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또 동성혼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복지 혜택 제공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2022-12-14 15:33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그러면서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1‧2심 결정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2022-11-24 15:31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한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판결 직후 “부부간 피임이나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향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도 논란은 ‘ing’ 미국의 임신중단권 논쟁은 우리나라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임신중단권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2022-06-27 16:24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또한 '동성결혼제도의 법제화'(전주혜 의원),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견해'(조수진, 양향자 의원)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도 같은 답을 제출했다. 국내 성소수자들은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의료·주거·직장·연금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호소한다. 이에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2022-05-07 10:33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평등사회인 만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으로 차별이 이뤄지면 이는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 지장이 많기에 우리가 철폐해야 하는데, 이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성혼을 예로 들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호남 방문 첫 일정으로 전라북도 전주...

2021-12-22 17:46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차별금지법 청원 원문에도 동성혼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팩트체크③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한다? 차별금지법은 목사가 단순히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역시 마찬가지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고의적·악의적 차별행위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만...

2021-06-15 16:37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하지만 개정안이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치고 동성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러한 우려는 불필요한 기우이다. 친족 가족법의 기본법인 민법에는 가족의 정의 규정이 현존하고 있으며, 동성혼 허용은 민법 개정이...

2021-04-13 07:00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미 법원은 2016년 열린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 양육의...

2021-03-18 16:22
청년세대의 비관…절반은 "결혼 안 해", 4명 중 3명은 "사회 불공정"

동성혼 인정과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선 60.3%가 찬성했는데, 찬성 비율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에 연상되는 키워드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사랑, 기쁨·행복, 돈·경제력, 양육, 나의 일부, 가족, 희생 순이었다. 결혼하고도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39.5%에 달했으며,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56.9...

2019-12-04 15:00
[속보] 문재인 대통령 "동성혼, 아직 사회적 합의 부족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동성혼 문제는 합법화 하기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11-19 21:50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6월 27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26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의 '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규탄 집회'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의 '3기 신도시·공공주택 정책규탄 대회' 등이 진행돼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의도, 을지로, 저동, 수유동, 국회의사당역 일대 서울시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6월 27일...

2019-06-27 09:16
[기자수첩] 대만 국민투표의 교훈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불렸던 대만의 국민이 △탈원전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성별 평등교육 반대를 택했기 때문은 아니다.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반대’ 그 자체보다는 총투표라는 제도의 무심함이다. 투표 결과를 조금만 뜯어보아도 드러난다. 이번 국민투표에 올라온 10개의 안건 중 에너지 정책 관련(제7·8·16안) 안건의 무효 투표 수가...

2018-11-26 18:48
대만 올림픽팀명 ‘차이니스 타이베이’ 유지…탈원전도 ‘부결’

그럼에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뿐 아니라 ‘초중고교서 동성 문제 등 성적 다양성 교육 폐지’ 등의 항목도 통과되면서 인권 측면에서 기존보다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외에 △매년 1% 이상 화력발전량 감소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농산물 수입 금지 유지 등의 항목이 통과됐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2018-11-25 11:13
도덕적 결함 '無' 이영진 청문회 … 자살보험금ㆍ가습제살균기 판결 논란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이 후보자에 대해 여야는 사형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묻거나,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도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여야 의원들은 판단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자료들을 봐도 후보자는 비교적 흠 없는 공직생활을 했고 사생활 관리를 잘해온 것 같다"고...

2018-09-11 13:10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그는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 것과 유사하다"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가 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 국이 동성애를...

2018-09-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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