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LGBTQ(여성 동성연애자·lesbian, 남성 동성연애자·gay, 양성연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성 정체성 모호자·queer)까지도 포함한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강제되어 기업경영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즉, 축복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이지 동성 간 ‘혼인성사’ 자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전히 교회 측에서는 정해진 의식을 사용하거나 결혼식에 어울리는 의복과 몸짓을 사용해 진행하는 합법적 동성 결혼은 반대하며 이와 동시에 축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황청이 이번에 전달하고자 하는 선언문의 핵심은 하느님의...
휴대전화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발견하면서 추궁했고 결국 김씨와의 충격적인 일화를 듣게 됐다. 김씨가 연인들이 가는 온천탕이나 무인모텔로 우진 군을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우진이의 누나는 “처음에는 목욕하고 밥 먹으며 계속 만났다. 공용 목욕탕에 다니다가 범행이 있던 날 가족탕을 간 거다. 그리고 대담해져서 무인텔로 데려가서 관계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추행죄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동성 간 성관계 현장을 적발하거나 당사자 자백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결국 수사기관의 사생활 침해와 자백 강요, 함정 수사 등 위법 수사가 아니고선 사건 개시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아울러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주장'에 대해선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최근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성관계는 군 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거론하면서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해외...
다만,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관해 그 자체로 처벌가치가 있는 행위라는 평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보고된 중요한 인권 문제로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결여, 군대에서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의 처벌, 법원ㆍ출입국 관리소 직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차별 등을 거론했다.
특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거야.
행위 자체가 문제라면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대신 '성행위 금지' 등의 표현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거지.
이에 대해 건물 관리소 측은 "절대 성적 지향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법행위를 막자는 의도"라고 강조하고 있어.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페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 충격적이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도 있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이나 만화"라며 "문제는 이 음란물을 사고파는 시장까지 형성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요청자가 돈을 주면 원하는 사람 얼굴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다.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양국은 1993년에 동성애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현재 동성애자들이 누리는 권리는 크게 차이가 난다.
아일랜드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62%의 지지로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했다. 2017년부터 3년간 총리를 지낸 레오 바라드카는 아일랜드 최초의 동성애자 정부 수반이었다. 반면에 리투아니아 동성애자의 84%는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기를 꺼린다....
◇동성 간 성폭행 당한 남중생, 국민청원 21만 돌파
전남 영광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A(14) 군이 동료 남학생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습니다. 영광학폭사고처리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A 군은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수차례 성추행을 당해왔는데요. 이에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 내...
병사들의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의 보안 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데요. 이에 군사 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 반입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복 입고 음란 행위 트위터에 사진 게재, 군사경찰 수사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현재 군사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 사진과 관련,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 중인데요. 해당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현재 군사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 사진과 관련,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당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 "성 정체성 밝히고 반성하길"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동성 성추행 논란에 휘말렸다. 11일 김호영이 동성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놀라움을 안겼다. 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김호영이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히고 반성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영은 지난 9월 차 안에서 남성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하고 징계를 내린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행위라며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숭실대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허락할 수...
말레이시아 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를 시도한 두 명의 여성에게 채찍형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더 스타 및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 고등법원은 자동차 안에서 성행위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국 여성 2명에 대한 채찍형을 3일 집행했다.
이날 오전 테렝가누 주에 있는 시샤리아...
적발된 사례는 성기가 노출된 사진은 물론 동성간 성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사진들이다. 텀블러에는 이러한 음란 사진은 물론 몰카 영상과 동영상 들도 많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텀블러의 사용 방식은 자유롭다. 신체 노출이 포함된 콘텐츠는 '민감한 내용으로 표시' 기능, 성인물은 '성인물'로 선택하면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일단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최근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일부 기독교 교인들의 ‘임명 반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