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
박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코엑스)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산업기술 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탄소중립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추가 모집
△광주에서 자율주행의 미래를 논하다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
△2024 Global Talent Fair 개최
△AI시대에 데이터 활용 확산 도모
△기술규제 불확실성...
푸바오로 추정되는 판다를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과 외부인이 먹이를 주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하면서, 푸바오가 '비공개 접객 행위'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인 것이다.
심지어 푸바오의 목 부분에 눌린 자국과 함께 탈모로 보이는 흔적이 포착되면서 '학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공식 웨이보를...
그는 “문제의 품목이 필수품일 경우 이런 판매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를테면 약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경우”라고 부연했죠.
이번 소송이 에르메스의 명성(?)에 별다른 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동물 학대 등 숱한 논란에도 매년 실적 상승세를 기록하는 게...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를 인간의 '반려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 원년의 해
△식품업계와 함께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 다진다
31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서울)
△설 연휴, 반려동물과 함께 안심하고 보내세요(석간)
△제57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석간)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검역본부, 올해 소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더...
산천어를 맨 손으로 잡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동물해방물결 등 39개 시민단체는 7일 화천군청 앞에서 “고통을 느끼는 어류를 윤리적으로 대우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역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산천어들을 오락과 유희를 위해 화룡하고 죽이는 것은 동물학대이며 생명존중 파괴...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려동물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 학대가 줄어들 것이고, 태어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동물들이 돈에 의해 어미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합법 동물생산업장은 총 2019곳이다.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동물 번식 및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특히 동물경찰관은 "동물 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동물권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한 참석자가 한국의 동물권 관련 인식을 문의하자 김 여사는 "한국에서도 동물 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오래전부터...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 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반려묘 등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 허가취소로 강화하고, 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예로부터 즐겨온 ‘보양식’이 무슨 문제냐는 육견협회와, 동물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물보호단체간의 계속된 싸움입니다. 이 좁혀지지 않은 두 의견은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복날의 개고기, 언제까지 이렇게 뜨거울까요?
과거 복날, 어떤 모습일까
복날은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三伏)을 말합니다. 삼복은...
이는 지난해 1월 해당 장면이 담긴 ‘태종 이방원’ 7회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동물권단체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행위에 대해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고, 대중 역시 충격을 금치 못했다.
논란이 커지자 KBS가 사과에 나섰으나, 카라 측은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제작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학대하지 않고 곤궁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일들은 오직 임금 된 사람만이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맹자(孟子)도 순임금은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시며’, 남에게서 취하여 선(善)을 행하기를 즐기셨다”라고 했다.
☆ 시사상식 / 재생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
토양 건강과 동물복지 등 상세 기준이 추가된 전 세계 유기농업의 최고 표준이다. 이는...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동물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범 방지를 위해 200시간 내에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케어 측은 “동물학대가 명백한 행위다. 기절할 정도로 개의 목을 조르며 미용하는 행위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지만 간혹 미용하던 반려견들에게 원인 불명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는 바.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어 측은 해당 애견미용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Q: 현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A: 차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한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한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책임(법적으로 반려견 등 동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반려견 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