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협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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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량 검증 국제 통용성 확보…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체결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탄소중립 등 자사 환경정보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최근 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온실가스 정보 요구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 배출량 정보를 제출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인한 국내...

2024-04-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약정 체결 △검역본부, 11월 한 달간 수입 우편물·탁송품 특별검역 실시 11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네팔) △농식품부, 네팔과 농업협력 강화를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추진 △민·관이 함께하는 밭농업 기계화 상생행사 개최 △밭농업 기계화 경제성 분석...

2023-10-29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 평가 전문가 간담회 △'2022년 모의 IMO 총회' 본선 개최 27일(목) △해수부 장관 10:30 모의 IMO 총회 개회식(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친환경선박센터 착공식(목포) △'기후변화가 바꾼 우리바다속 풍경' 해양생물 도감 발간 △체험부터 숙박과 음식까지 일등어촌으로 떠나는 바다여행 △겨울철 굴 생산시기 패류 위생관리...

2022-10-23 09:07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이날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돼 그러한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발표 직후 EU 집행위는 의사결정 절차에 착수했다. 상반기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번...

2021-03-30 17:00
영국-EU, 47년 동거에 마침표…새해 양측 관계 어떻게 바뀌나

영국은 대부분의 경우 규제 동등성을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EU는 아직 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금융서비스에 대해 별도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나 시장은 당분간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운송 영국 항공사들은 EU 목적지로 비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EU 블록 내 목적지를 연결할 수는 없다....

2020-12-25 12:32
"복제약 불순물 사전 파악"…식약처, 제네릭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주성분과 제형이 같고 함량이 다른 의약품의 첨가제 종류·배합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 대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등 불순물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완제의약품 심사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품질심사를 병행하고, 원료의약품 관련 불순물과 같은 위험요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2020-07-16 11:06
美 무역대표부, 한ㆍ미 FTA 개정 성과 긍정 평가

협정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USTR은 29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미국 기업 등이 제기하는 해외 무역장벽 등을 종합한 연례 보고서다. USTR은 연초 발효된 한ㆍ미 FTA 개정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2019-03-31 10:16
영국·EU, 브렉시트 협정문·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서비스 무역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훨씬 웃도는 자유화’를 목표로 담았다. 금융 서비스를 놓고는 ‘동등성 평가’를 중시했다. 예를 들어 영국 금융기관은 EU 측이 영국의 금융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면 EU 역내에서 영업과 관련한 인허가와 보고 절차 등이 면제된다. 이민과 관련해서 양측은 브렉시트 후 거주이동의 자유를 더는...

2018-11-23 14:27
[농업이 미래다] 친환경 웰빙식품 선호…2020년 2조5000억 규모 성장

아울러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국(미국, 유럽연합) 및 중국·일본 등 수출 유망국의 시장·통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기식품 인증비용(2000만 원 내외), 현지화 상품 개발, 박람회, 전문 컨설팅단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기반에 있어서는 생산단지·지구 내실화, 소득 안정화 및 한국형 친환경 기술 보급 등의...

2016-08-11 11:12
[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 쌀시장 전면 개방…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내년부터는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도 발효된다.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도 실시된다.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2014-12-28 21:15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본격 협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17일 이틀간 유럽연합(EU)과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은 양국의 제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이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해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U는 미국 다음으로...

2014-07-16 11:48
한-미, 1일부터 상대국 유기가공식품 인증 상호 인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서로 인정해주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이 발효했다고 밝혔다. 상호동등성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 유기가공식품은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유기’나 ‘organic’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2014-07-01 17:16
한·미, 10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3차 협상

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는 동등성 협정을 체결해 그 나라 정부의 인증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일본·칠레 등 5개 신청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EU와는 서류검증을 마치고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EU에 11일까지, EU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16∼20일 검증할 예정이다....

2014-06-08 17:22
한미FTA 승용차 관세철폐시한 4년 연장

외교통상부는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 합의가 미국 제작자들이 수출용으로 생산한 차량들을 우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감안한 것으로 허용 대수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강화할 예정인 연비와 이산화탄소 기준에 대해서는 소규모 판매 자동차 제작사들을 고려해 시장접근을 보장해 완화된...

2010-12-05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