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는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해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의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2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환자를 연계하고...
도수치료 진료비용은 전반적으로 최고금액이 인상됐다. 상급종합병원은 15만8000원, 종합병원은 26만 원, 병원과 의원은 50만 원에 달했다. 크라운 진료비용은 최저임금이 5만 원 수준으로 유사했으나, 최고금액이 치과의원에선 360만 원으로 다른 기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저금액과 비교하면 72배 수준이다.
그나마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3.2%) 수준에서 인상하고, 지출 효율화와 국고 지원규모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전달체계를 동네병·의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건강...
그동안 낮은 수가를 비급여로 메워왔는데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적인 급여제도일뿐”고이라...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코드 표준화에 동네 의원이 누락된 것도 데이터 집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39개는 비급여 지료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과잉 진료비를 유발하는 3만여개가 넘는 의원이 공개 대상에 빠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제2의 도수치료’가 나올...
건정심은 임신ㆍ출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임신부의 외래 진료 본임부담률을 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외래 진료비가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60→40%, 종합병원은 50→30%, 병원은 40→20%, 동네의원은 30→10%로 각각 20%포인트씩 줄어든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올 10월부터 토요일에 동네 의원ㆍ약국ㆍ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이 제도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이젠 몸도 평일에 아파야 하는 겁니까? 의료계 눈치 보느라 올렸다면 회사 눈치 보고 평일에 꾹 참으며...
일반 서민이 자주 찾는 동네 의원의 진료비도 곧 오른다.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이 의원, 한의원, 약국 등 3개 의료공급자 단체와 건강보험수가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의원 진료비는 3% 인상된다.
약국은 3.1%, 한의원은 2.3%씩 오른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근 가계소득 상승이 정체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지표로 나타난...
내년에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3%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3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진료비) 협상을 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각 의료공급자 직능단체와 맺은 의료서비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의원 3%, 약국 3.1%, 한의원 2.3% 등이다. 병원과 치과 등 2개 의료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됐다....
이 제도는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진료받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료받으면 50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일차로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
◇ 10월부터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 진료비 더 낸다
10월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같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우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현재의 의료 수가를 인상(건강보험제도 개혁)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실시하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해져 동네의원들이 몰락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정부는 동네의원 위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역시...
환산지수는 진료비 계산의 근거가 되는 수치로 해당 지수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매년 공단은 각 협회와 논의해 환산지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 초진(첫 진료) 환자의 진찰료는 올해 1만3190원에서 내년 1만3580원으로 390원이 인상된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3960원에서 4070원으로 오른다.
건보공단이 전체 의료공급자와...
내년 3월부터는 늦은 저녁이나 밤에 문을 여는 동네 소아과들이 현재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야간 외래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병의원에 대한 야간 진료비 가산률을 100%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지난해 11월 말 보고한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실행방안을...
19% 인상되는데 그친 셈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저수가체계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종합병원 13곳을 포함해 모두 148개 병원이 폐업했으며 지난 상반기 금융권 부채를 갚지 못해 공단에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압류당한 병·의원도 423곳에 이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저수가정책은 결국 박리다매나 비급여진료 유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계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상급종합병원(60%)의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대형병원에서 약값이 인상되는 질병은 모두 52개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 관련 질병(김기, 급성 축농증, 편도염, 기고나염 등) 소화불량, 두드러기...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대형병원에서 약값이 인상되는 질병은 모두 52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된 대형병원 약값 인상과 진료비 수입을 일반 의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단체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위 사안들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회의를 더 거쳐 건정심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