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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 기간에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2024-07-12 11:26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2024-07-12 11:18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1.6%로 근래에 실시한 조사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부담이 된다라는 응답이 10인 미만 기업과 서비스업에서 87%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2024-06-04 14:31
"올라도, 너무 오르네요" 또 ‘치킨게임’ 나선 치킨업계 [이슈크래커]

bhc치킨 측은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맹본부와 협의회 양측이 서로 신뢰를 갖고 일정 부분 고통 분담을 해 왔다”며 “그러나 주문 및 배달 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상승으로 수익이 너무 악화된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가격 인상 촉구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어렵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bhc는 이번 소비자 판매가...

2023-12-27 16:21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속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의결 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2023-06-12 15:45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소한 동결을 해두고, 차등 적용을 통해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부분인 만큼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2023-06-06 17:00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박 의장 "오늘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에너지요금 현실화, 한전과 가스공사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에너지요금 경감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일방적인 전기요금 동결이 지금의 후폭풍을 초래해 현장...

2023-04-06 11:07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그는 "대중교통 요금은 충격요법을 완화하면서 인상 해야하는데 8년간 동결했다"며 "300원을 올려도 원가의 70% 넘게 보전이 안된다고 한다. 적시 적기에 인상을 하지 않은 업보가 닥쳐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만 타지 않는다"며 "경기도 1300만 명, 인천 250만 명 등...

2023-03-17 05:00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 규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2010년 등록금 인상 상한제, 2012년 국가장학금 규제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다. 장 차관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2022-12-20 15:4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장바구니 물가를...

2022-10-25 10:29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고용노동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며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2022-08-05 14:49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만약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물가 상승률 고려 없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하는 기조를 취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2024년 5월 13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도 차기...

2022-04-05 16:26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논의 시작에 앞서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2021-07-06 17:15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이견으로 업종별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이동호 근로자위원...

2021-06-22 20:09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각'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안건 등이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해당 안건을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팽팽히 맞섰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2021-06-22 17:52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급격한 세금 인상 부담"

그는 "그런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공시가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하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초 관련 실·국과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0 13:20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17) 최근 미국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서 경제전망이 큰 폭 상향 조정되었지만 연준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정책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음 * ① 노동시장상황이 FOMC의 완전고용 평가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 ②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한 후 상당기간 2%를...

2021-03-24 08:25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 궤도로 진입할 때까지는 완화적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 및 대외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과 부동산 및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2020-10-14 15:19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내달 1일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법정 시한을 넘겨 송구한 마음이 크지만 내달 1일 열리는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이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진전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9 22:0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저임금 노동자 보호 못해"vs"자영업자 위한 고육지책"

3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를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하면 고용 안정성이...

2020-06-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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