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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2024-07-04 06:00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이때 ‘관계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로 규정한다. Q. 관계인도 피해를 볼 ‘우려’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2024-07-04 06:00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2024-07-03 05:30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특히, 甲은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인 외국인 을(乙)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甲의 해외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2024-07-02 12:00
[유럽증시] 프랑스 1차 총선 결과에 안도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결선 투표에서 RN이 1당을 차지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역대 4번째 ‘동거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EU를 강력히 지지하는 마크롱 대통령과는 달리 RN은 EU와 유럽 통합에 회의적이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제 시장은 장 마감 후 나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발언과 2일 발표되는 유로존 인플레이션...

2024-07-02 08:34
실패로 돌아간 마크롱 위험한 도박…프랑스 극우당, 다수당 집권 ‘눈앞’

또 동거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각종 개혁안 역시 무산되거나 대폭 수정될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정 마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한 RN과 NFP는 모두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4-07-01 15:01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2024-06-30 12:00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첫 인터뷰에 포도뮤지엄 측 "오보 유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첫 언론인터뷰와 관련해 포도뮤지엄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포도뮤지엄은 전날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대훈 경영지원담당 명의로 '언론 인터뷰 관련 오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재했다. 포도뮤지엄 측은 공지문을 통해...

2024-06-28 10:24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2024-06-27 16:01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오해와 비난 시선 알고 있어…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언젠가는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27일 여성조선 7월호에 따르면 김희영 이사장은 4월 진행된 인터뷰에서 본인의 개인사가 전시를 훼손시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2024-06-27 09:03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부모가 있는 응답자 중 9.5%는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75.2%가 부모와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3순위까지 복수응답) 학교·동네 친구(59.0%), 형제·자매(28.3%) 순이었다. 외출 빈도에서 ‘보통 집에 있거나 집(방) 밖으로 안 나간다’는 비율은 10.6%로 전체 청년의 4배가량이었다....

2024-06-26 12:00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최 회장)는 2018년 1월 출연해 동거인과 함께 티앤씨재단을 설립했고 동거인이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면서 “이런 원고(최 회장)의 태도 역시 피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024-06-20 10:32
파리증시, 시총 356조원 증발...‘유럽 최대증시 타이틀’ 런던에 내줘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가운데 우파 연합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총리는 우파 또는 극우파가 되는 ‘코아비타시옹(좌우 동거정부)’이 된다. 카이로스파트너스의 알베르토 토치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우리는 3~4주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에 있으며 불행히도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크롱...

2024-06-17 16:58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정통 보수 공화당, 극우 RN과 연대 선언총리·대통령 정당 다른 '동거정부' 가능성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증시 벤치마크, 4개월래 최저치유로화 가치는 1개월래 가장 낮아 프랑스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내달 파리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이달 말 하원 선거까지 앞두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4-06-12 16:35
프랑스 극우당 압승 이끈 ‘꽃미남’ 29세 대표…차기 총리 부상

한편으로는 마크롱의 기대와 달리 총선에서도 RN이 이 기세를 이어가 승리한다면 극우 총리인 바르델라와 ‘불편한 동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르델라의 지지세가 심상치 않다. 마크롱이 1월 ‘2인자’로 젊고 대중 소통 능력이 뛰어난 가브리엘 아탈 총리(35)를 발탁한 것 또한 이런 바르델라 대표를 의식한 행보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바르델라 대표는...

2024-06-11 14:52
고용시장 女風 강세…여성 경활·고용률 '역대 최고'

작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자료를 작년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의 고용률은 60%로 1년 전보다 2.2%p 상승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워킹맘을 포함한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는 510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 늘었다. 이들의 고용률은 64.3%로 1.7%p 늘었다. 이 역시 역대...

2024-06-09 09:09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넉 달 뒤 신임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이 이끌던 검찰 조직과 여덟 달 이상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 셈이다. 이 총장이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데는 바로 이 같은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 총장을 불신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금 총장이 자진 사퇴하면 다음 총장과 이번에 다시 세팅된 검찰 조직이...

2024-06-03 06:00
홍준표, 최태원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또 혼인 관계에 대한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최 회장이 동거인과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재판 기간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

2024-06-01 11:13
"자고 일어났더니…" 전 여친 사망 신고한 20대 남성…외상 흔적 없어

조사 결과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이별한 상태였지만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등 최근까지 교류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9일 오후 B씨와 술을 마신 뒤 잠을 잤는데,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검안 결과 B씨의 시신에서 상처, 멍 등 외상의 흔적 및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을...

2024-05-31 23:47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2024-05-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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