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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정유정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피의자의 인격권과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등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과 입법례를 발표한 김광현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우리나라는...

2023-11-15 16:59
“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30대 이모씨를 이 같은 협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 7월께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 것 등에...

2023-11-07 10:55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야만인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모습이 공개됐다. 21일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에는 가해자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폭행한 피해자를 끌고 사각지대로 사라졌던 7분 동안 벌어진 성폭력 혐의에 대해 강하게...

2023-10-24 16:25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법적 책임 져야 할 가능성 알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2023-06-12 13:49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2023-06-12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