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결의로 대북 수출이 제한된 석유 정제품을 북한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미우리는 위성에 포착된 러시아 화물선이 ‘LADY R’호라고 지목했다. 이는 2022년 5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수송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이다. 선박 운항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북한으로 이동하는...
24일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2척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북한에 군사 물자를 운반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유류를 포함한 자원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과 최근 정부의 해상 차단 대북독자제재를 언급한 김 본부장은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지역·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국에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
외교부는 이날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들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
3국 안보실장은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 대북독자·다자 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간 공조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3국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평가, 이를 더욱 강화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도 김수키와 북·러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소 등 단체 4개와 개인 5명을 새로 제재했다.
호주 역시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또 독자 대북 제재 이행 강화를 위한 입장 조율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은 그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해왔다.
3국 외교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새로운 자금줄로 부상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을 것으로...
정부는 28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을 이날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목표 궤도에 올리자 40여일 간의 논의 끝에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이른 아침 대한민국은 요동쳤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진 상황 속 우리의 안보태세와 의식은 여러 면에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등 명단에 추가IT 인력 관리,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로 외화벌이도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목적
한국과 미국이 IT 기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기업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제재다.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독자제재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이번 포격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3국은 조율을 통해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기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추가 조처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연쇄적 독자제재로 대북 제재망을 강화한 데 따른 북한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독자제재 추진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한) 국민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한미는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해킹해 확보한 돈은 한미 정보 당국이 현재까지 확인한 것만 최소 1조7000억 원이며,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꾸준히 도발할 수 있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사이 미사일 30여 발, 포 160여 발을 쏘는 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조찬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준비는 해 놓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與 “결연한 대응 보여야” 野 “반인륜적 도발”
여야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대북 강경 기조에 5년 만에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키도 했다. 7차 핵실험에 대비해 준비했던 것으로,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남북 대결구도가 깊어지면서 9.19합의 파기는 물론 여권에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주장까지 나온다. 핵무장론 목소리까지 커지며 대통령실에서도...
14일 북한의 포사격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 경고한 데 이어 5년 만에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달부터 이틀에 한 번 꼴로 순항·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전술핵 운용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거기다 SRBM 발사 전에는 9·19합의상...
그러면서도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공조 하에 신규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와 독자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내외 설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긴밀한 대(對)미 협의와 중국 등 유관국 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