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일본 주장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설명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일방적 주장대로 독도를 버젓이 일본 측 수역에 있는 것으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공공기관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최근 국방부에서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한 지도 교과서는 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 영해를 추가로 표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시각적으로 부각하기도 했죠.
징병 관련 기술에서는 국가가 강제로 복무시킨다는 의미의 ‘징병’이란 단어를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만 이뤄진 것처럼 축소해 기술했습니다. 특히 ‘지원’이란 단어를 쓰면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한 것처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독도 수역을 한일 공동수역으로 만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며 “일본의 배가 우리 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하수인인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기 위한 것인가?”라며 “자신들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 선이고 윤석열...
22일 독도 인근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의 장소가 ‘일본해(Sea of Japan)’으로 표기돼 논란이다. 우리 군은 수정을 요구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해 표기에 관한 질문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아직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했다. 한국은 미 측에 그런 사실을 수정해...
그리고 237쪽에서는 자위대가 감시, 경계 활동을 하는 해공역(海空域)을 표시했는데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방위성과 자위대 사이트를 보면 보도자료에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뉴스가 게재되어 있는데 삽입된 그림에도 일본의 EEZ에 독도를 포함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 방위성은 동해를 뉴스나...
5월 10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주변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이 해양조사를 실시했다”며 맹렬히 항의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당초 “한국 경제수역에서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결국 6월 18일까지였던 조사 일정을 앞당겨 자진...
갯끈풀, 해파리 폴립, 괭생이 모자반 같은 유해성 해조류를 지속, 제거하고 독도의 바다사막화 원인 생물인 성게 제거 및 천적 돌돔 1만 마리 방류 등을 통해 해조숲 복원을 추진한다. 상괭이, 백령도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도 개선한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서산 웅도, 신안 암태·추포도, 지도·해제면, 순천 화포해역에서 갯벌...
문성혁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실종 및 북한수역에서의 피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 CCTV 등 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행해 당직근무 적정성, CCTV...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둘러보고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 체계들을 파악했고, 이 잠수함은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한국당의 대여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으로부터 외화를 빌려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독도를 공동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일본과 공동 어로구역으로 인정하는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일본이 취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통화 스와핑이나 어업협정과 다른, 일본의 대(對)한국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
동해어업관리단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와 일부 남해안 및 한·일 중간수역 내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성희 단장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던져졌다. 현재 서·남·동해로 나뉘어 있는 관리단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해수부 내부적으로 총괄 조직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김 단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해수부 내 대표적인 수산 전문가로 특히 2016년 2월부터 대변인실 보도팀장을 지내면서 부처 정책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와 일부 남해안 및 한ㆍ일 중간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 순시선은 2014년 101회, 2015년 100회, 지난해 93회 등 평균 100회가량 독도 인근 해상에 출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60차례 출현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해경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되는...
그런 이유로 당시 일본 측이 태도를 바꿔 다시 독도를 섬이라고 우기면서 신어업협정은 완벽하게 타결되지 못했고, 독도를 포함한 수역이 ‘중간수역’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쪽의 수역인지 결정이 안 되는 수역이 되어 버렸으며 그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남중국해 판결의 영향
남사군도가 섬이 아니라면 오키노토리 섬도 분명히 섬이 아닌 것이 된다. 현재...
문제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기점에서 12해리)와 달리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EEZ의 경우 인접 국가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일간에는 독도 주변 해역을 놓고 EEZ 경계 논란이 있으며, 중일간에는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역시 EEZ 경계를 놓고 양국간 주장이 엇갈린다....
이에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적선사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독도 영토 등 관할 해역에 대한 관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외각 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영해관리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조사...
해양수산부는 독도 주변수역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ㆍ수협중앙회와 협업해 독도에 통신중계소를 설치하고 독도경비대에 ‘어선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선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ㆍ운영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2일 수협중앙회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김임권...
1996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선언했다.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단 ‘자기네 땅’인 독도 주변 해역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탐사할 권한을 가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영토화 작업도 병행됐다. 일례로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 주변 바다 밑의 산과 분지까지 일본 이름을 붙여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했다....
일본의 외교백서급인 ‘외교청서’에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담길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도 외교청서 초안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됐다. 현 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시절부터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표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