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닛산은 글로벌 2위에 올랐으나, 2018년 카를로스 곤 회장이 닛산을 르노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 하자 도쿄지검이 곤 회장을 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결국 르노가 1999년 매입한 닛산 지분의 의결권 43%를 15%로 낮춰 닛산의 르노 보유 지분과 동일하게 맞췄으며, 르노는 닛산 지분 28.4%를 팔지 않고 프랑스의 신탁회사로 옮겨 의결권만 조정한 바 있다.
정보기술(IT)...
19일 일본 도쿄지검이 비자금 스캔들과 연루된 자민당 관계자 8명을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기시다 총리는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아베파와 니카이파도 같은 날 계파 해산을 발표했다. 이번 스캔들로 자민당 5대 파벌 중 3곳이 해체됐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규모인 아소파와 모테기파는 해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기시다파의 전 회계 담당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8~2020년 기시다파 회계 담당자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파티권 판매자가 불분명한 자금 약 2000만엔을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자민당 파벌들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티켓인 파티권을 판매한다. 각...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 4선 중의원인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과 그의 정책 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허위기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도쿄지검은 이케다 의원이 2018~2022년 5년 동안 아베파로부터 받은 비자금 총 4826만 엔(약 4억3890만...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별수사부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와 다섯 번째 파벌 ‘니카이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베파는 2018~2022년 5년간 정치자금 모집행사에서 목표액을 넘는 약 5억 엔(약 45억 원)의 자금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니카이파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약...
이 사건으로 미즈호 증권은 약 407억 엔, 우리 돈 4000억 원 가량 손해를 입고 도쿄 증시는 폭락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CFD(차액결제 거래)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금감원은 증권사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라덕연(구속) 대표 등 관련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오랜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A(23·여)씨를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함께 탑승했던 20대 여성 2명에게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운동선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월 25일 오후 11시께 잠실동 신천먹자골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전날인 21일 럭비 국가대표 출신 A 씨(3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이 약식 기소됐다.
16일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1월에 ‘불기소 처분’이 된 아베 총리의 ‘벚꽃 스캔들’에 대해 도쿄 제1검찰 심사회가 지난달 15일 해당 결정을 내린 도쿄지검 특수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아베 전 총리 후원회 수지 보고서에 약 3000만 엔(약 3억1600만 원)이 미기재 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이다. 1월 아베의 비서가 약식 기소됐지만, 아베는 혐의 불충분으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일부 유튜버 등이 박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등도...
대표와 도쿄사무소 한국파트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 후보의 시장 시절 내곡동 땅 보금자리특구 지정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도 이어갔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신영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오 후보를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2007년 3월 6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게 된 뉴스가 화제다. 아베 전 총리가 휘말린 사건은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소위 ‘벚꽃 스캔들’이다. 매년 4월 열리는 일본 정부 주최의 ‘벚꽃 보는 모임’에서 아베 전 총리 측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아베 전 총리가 도쿄의 최고급...
일본 전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이 올해 5월 이런 의혹에 대해 도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8월에는 279명이 고발인으로 추가 합류했다.
한편 아베는 검찰이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대해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아베 전 총리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최대한...
도쿄지검 특수부 배당...현재까지 20명 소환호텔 비용과 참가비 차액 보전 의혹 수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벚꽃 행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과거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정치자금 규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리고 아베 총리에게 큰 타격이 된 사건은 관저의 수호신으로 불린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지검장(당시)의 사퇴다. 그가 내기 마작이 발각돼 사퇴하자 아베 총리는 검찰 내부에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고 총리 관저의 구심력이 저하됐다. 아베 총리의 권력이 막강했을 때 구로카와 지검장이 이끄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장관실에서 업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탈출 당시 악기 상자에 자신의 몸을 숨겨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져 ‘희대의 탈출극’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앞서 일본 도쿄지검은 올해 1월 마이클 테일러와 자이예크를 비롯한 3명의 외국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연방 검찰은 테일러 부자의 혐의와 관련, 범죄인 인도를 위한 일본 당국의 요청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라 변호사는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만 일본 사법시스템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해 곤 전 회장이 일본에 있을 당시 10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며 “곤은 닛산이 2~3년 안에 파산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하라 변호사는 곤 전 회장이 레바논으로 도망치기 직전 2개월 동안 5번이나 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도쿄 지검은 집에 설치돼 있던 감시카메라와 개인 물품 등을 압수하는 등 곤이 도망한 자세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시청에도 협력을 요청, 경시청도 곤 전 회장이 거주했던 집 인근 방범 카메라 영상을 수집하는 등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체류 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는 곤 전 회장의 이름으로 된 출국 기록이 없어 일반적인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