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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9일 본지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범인도피‧상습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된 KH그룹 수행팀장 이모 씨가 배 회장의 ‘황제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정황이 담겨있다. 배 회장은 자신의 심부름, 운전, 경호 등을 종합적으로 맡는 수행팀을 꾸렸다. 팀장을 맡은 이 씨는 배 회장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배 회장을...

2023-07-09 10:00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조력한 총괄부회장 우모 씨와 수행팀장 이모 씨를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씨와 이 씨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2023-06-13 16:27
검찰, ‘배상윤 회장 도피 조력’ 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조력한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총 2명을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배 회장을 도와 KH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현지로 보내...

2023-06-13 15:17
檢, KH 배상윤 ‘해외도피’ 도운 임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2023-05-23 15:39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해당 사이트는 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이트에는 ‘호텔 라이브 카지노’, ‘제재 없는 자유로운 베팅’ 등 광고가 노출되죠. 연동 사이트 배너도 배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2023-03-23 08:38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법원은 △무등록 환전 △세금 관련 사유 △도박 등의 탈법행위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한 경우 계좌 명의인들에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 고객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한다. 10시부터 16시까지 일하고, 월 400만~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객이 당신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

2022-11-26 10:30
‘발등의 불’에도 꿋꿋이 경제 행보…이재명 속내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지사의 ‘무능·오판’을 정부가 방조해 자금시장의 대대적 혼란과 충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역시 이 대표가 지시하면서 꾸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26일)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가 연 ‘경제위기 긴급토론회’에도 참석해 “정부 영역에서 이런 일(채무불이행)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2022-10-27 15:07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3일 도박공간개설방조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1515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B 씨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1월부터 내연 관례를 맺었다. 이후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17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019년...

2022-09-27 15:29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경찰은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남성은 물론, 이를 말리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 방조한 남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강철부대’에 출연했다가 성범죄 의혹 등으로 하차한 특전사 출신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2021-11-02 10:44
‘의인’이라던 내곡동 생태탕집?…도박 방조 ‘과징금 600만 원’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2011년 5월 16일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해당 식당에 대해 서초구청에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해당 업주가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했기 때문이다....

2021-04-06 11:15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을 명시했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2021-02-01 17:46
도박ㆍ위생불량 '백년가게' 전수조사 착수…1년 2회 점검ㆍ직권취소 '철퇴'

하지만 올해 선정된 2곳은 ‘업소 내 도박’ 과 ‘도박 방조’로 각각 과징금과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받았고, 기존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및 국세청 채납,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백년가게와는 맞지 않는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년가게의 운영실태를...

2020-10-20 17:50
[2020 국감] 도박ㆍ식품위생법 위반 '백년가게', "취소도 못하고, 버젓이 영업"

유통기한을 위반하거나 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고, 이를 방조한 업체도 여전히 '백년가게' 간판을 달고 있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백년가게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위반된 곳이 전체 636곳 중 64곳나 된다. 이는 전체 업체 가운데 16% 정도다....

2020-10-19 17:54
스님들이 도박을?…법주사 승려 6명, 상습 도박으로 경찰 조사

법주사 신도인 고발인은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보은경찰서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법주사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스님은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한다"며 "한 번에 수백만 원...

2020-02-04 09:03
'소라넷' 공동 운영자 실형…대법, 1심 추징금 파기 2심 확정

송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모 씨, 박모 씨 부부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이용료를 벌어들이고 도박사이트, 성매매 업소, 성인용품 판매업소에서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 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2019-10-30 12:00
"판돈 대출이 단초 됐다"…슈 '원정 카지노' 덜미 잡힌 뒷이야기

돈을 빌려줬다는 이들이 "슈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슈의 상습도박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 왔다. 결국 검찰은 고소인 윤모 씨에게 도박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슈 역시 불법도박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해당 재판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19-01-24 13:37
경찰, 사이버도박 6개월 특별단속…운영조직은 '조폭' 간주

특히 경찰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수입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 수입원이나 조폭 자금원...

2018-12-24 09:20
‘검사내전’ 김웅 “가장 와닿은 이야기, 산도박장 박 여사”

김 부장검사는 결국 박 여사를 도박개장죄가 아닌 도박방조죄로 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만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박 여사 사례를 통해 법보다 가족 간의 화해와 용서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2018-02-27 10:00
[2017 국감] 해수부 공무원 4년간 범죄 연루 170명 징계받아

40명 ▲선박직원법위반방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명 ▲업무방해 2명 ▲재물손괴 4명 ▲허위공문서 작성 3명 ▲업무상횡령 1명 등이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주거침입 및 모욕, 업무상 배임,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박 등 수두룩하다. 또한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2017-10-13 10:41
인터넷 판치는 불법 도박, 초범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또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개장 공범'으로, 도박 사이트인 것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사람은 '도박개장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인터넷 도박 행위자는 고액·상습범뿐 아니라 소액·초범도 전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은 세 차례 이상 도박 행위로 적발되면 구속수사하는 것은 물론...

2016-03-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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