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후손...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토지를 사들이겠다고 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해당 토지가 국고 환수 대상인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오는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승리하면 '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