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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2024-07-03 19:58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일주도로'를 생각하면…2026년에 완공될지는 두고 봐야죠." "비행기 다니면 관광객도 편하겠지만 주민도 좋지. 섬 노인네들 제일 걱정이 아픈 거야. 그것도 겨울에. 응급환자 문제나 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 25일 경북 울릉군 일대에서 본지와 만난 군민, 관광객들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사동항 인근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강한...

2024-06-27 16:00
포스코ㆍGM, 전기차 ‘리릭’ 출시 맞아 공동 프로모션

차체와 섀시에는 인장강도 980메가파스칼(㎫) 이상의 기가스틸과 초고강도강을 적용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안전 최고등급인 ‘5스타’를 받는 등 강도성ㆍ가공성ㆍ친환경성을 높였다. 구동모터에는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하이퍼 엔오(Hyper NO)'를 적용해 동급 전기차 중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고효율...

2024-06-26 12:53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으려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술타기’(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해를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를 할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6-26 05:00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부인하던 김호중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할 수 없게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2024-06-24 16:22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4-06-23 15:13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그의 이름을 딴 지역 명소가 등장한 데 이어 이젠 '법'까지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기소 단계에서...

2024-06-20 16:29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그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4-06-19 18:06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결국 사망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부산대는 A 씨를 추모하기 위해 부산대 사회관 로비에 A 씨의 분향소를 설치한다.

2024-06-19 15:56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토대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2024-06-18 16:08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 홈페이지에 종심제 심의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위원선정이나 참여 이력, 심의결과, 사후평가 등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2024-06-11 11: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5일 용인시에 따르면 4일 열린 동백1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는 서울 출퇴근이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은숙 동백1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동백에서 서울이나 수원 등으로 이동하려면 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커 불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저도...

2024-06-05 16:00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또한, 우리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수출 친화적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프리카 내에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댐, 담수화 시설, 전기·물 관리 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2024-06-04 18:25
래미안에선 로봇으로 동네상가 음료수 배달…삼성물산, 로봇 배송 서비스 확대

기존의 자율주행로봇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제한적 공간 내 운영에 그쳤으나, 지난해 10월과 11월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되면서 허용지역 외에도 운행안전인증과 보험을 가입한 로봇의 실외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입주민은 주문과 동시에 자율주행 로봇이 픽업부터 복잡한 골목과 횡단보도를 건너 단지 내 배송까지, 클릭 한...

2024-06-04 09:50
타이어 없이 달리던 '굴렁쇠 질주'…잡고 보니 만취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외에 도로손상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중심으로 ‘강변북로 굴렁쇠 등장’이란 제목의 영상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는 타이어가 두 개나 없는 상태로 휠이 노면에 닿은 채 달리는 제네시스 차량을 담겼고, 누리꾼들은...

2024-06-02 00:43
"죄송하다"라는 말뿐…김호중 검찰 송치 현장 모습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이먼트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한 혐의를 소속사 전 모 본부장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호중 사고 당시...

2024-05-31 09:02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2024-05-30 22:18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행안부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더해 7월 3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유·무선 가입·변경 업무와 더불어 번호이동 업무에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또는 주민등록증...

2024-05-30 09:36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 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2024-05-30 06:00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교통약자법에서 도시철도에 엘리베이터, 리프트 중 하나만 있어도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춤’ 요건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법 해석과 비용 집행이 수천 명 이동약자 주민의 발목을 24년간 잡은 것이다.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매장 앞 경사로 확산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2022년 개정되며 동네 소규모 음식점...

2024-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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