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됐던 때는 은행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며 “유동성과 손실 흡수 등을 위한 안전장치는 실패한 두 은행과 같은 2500억 달러(약 331조 원) 규모의 은행들 사이에서 제거되거나 약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어떤 이점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자산 5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2500억 달러로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당시 공화당원과 일부 민주당원이 합세해 수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수정안은 이번 은행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감독 강화가 힘을 얻기 위해선 관련...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 약화한 도드-프랭크법을 복원하기 위한 입법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도 논의 중이며, 내년 재선을 앞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트럼프 정권이 규제 완화법을 내놓으면서 퇴색됐다. 이 과정에서 SVB와 같은 자산 1000억~2500억 달러...
현재 미국에서는 금융당국이 광범위한 예금을 보장하려면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의회 승인 없이 재무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외환안정기금 300억 달러(약 38조9700억 원)로 이러한 과정을 회피하겠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장 한도 자체를 바꾸자는 논의도 나오는...
도드-프랭크법 덕에 은행들의 자본준비금이 대폭 증가했다. 2023년 현재 은행 총 예금은 17조7800억 달러로 2008년 6조6900억 달러에서 3배가량 불었다. 예대율도 매우 양호한 상태다.
금융 환경이 과거와 다른 점은 분명하지만, 타격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은행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금을 대형은행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계속될 가능성이...
앞서 미국 금융당국은 12일 도드 프랭크법(금융규제개혁법)에서 정한 예금 보호 상한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와 관련해 SVB 사태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고, 예금 전액을 보호하기로 했다. SVB 사태가 자칫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VB는 계좌 개설 편의성과 빠른 업무 처리 등으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
서브프라임 재현 우려 커졌지만“도드-프랭크법 생겨, 그 때와 상황 달라”“은행들, 과거와 달리 꼼꼼하게 신용 살펴”
미국 주택시장에서 경제위기 신호가 나오고 있다. 현 상황은 부동산 시장과 미국 경제 전체 위기로 번졌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교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모기지 시장의 변화와 금융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과거...
바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를 지내면서 2010년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 제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서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로버트 루빈 당시 재무장관의 특별보좌관과 재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현재는 미시간대 공공정책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세라 블룸...
래스킨 지명자는 연준 이사 재임 때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 제정 작업에 관여한 바 있다.
연준 이사로 지명된 쿡과 제퍼슨은 흑인이다. 특히 쿡 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연준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가 탄생한다. 쿡 지명자는 2005년부터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국제관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와 바이든 대통령...
라스킨, 2008년 ‘월가 규제’ 도드-프랭크법 제정에 참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부의장에 ‘월가 킬러’로 분류되는 세라 블룸 라스킨 전 재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에 라스킨 전 차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후 금융위기 대처 방안으로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이 만들어졌다. 골자는 크게 금융회사 규제 강화, 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를 자본의 3% 이내로 규제, 파생상품 거래 제한, 소비자금융 보호국 신설 등이다.
대부분 여전히 적용되고 있지만 베어 전 의장은 그동안 안전 장치들이 조금씩 허물어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파월 의장 시절 취해진 조치들에...
워런 의원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초대형 은행들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도드-프랭크법(금융개혁법안)에 따라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안된 이 법안은 FSOC를 설립, 금융시스템 하에서 제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은행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워런...
쓰는 사람들에게 이를 그만두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가 규제기관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 거래에 관한 정책 수정 계획을 청문회에서 공개한다. SEC는 첫 번째 청문회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유발한 요인과 공매도와 관련한 도드·프랭크법 부활 등을 담은 정책 수정안을 일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WSJ “차기 통화감독청장으로 바 지명 가능성 커”오바마 행정부서 재무부 차관보…도드-프랭크법 제정 참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통화감독청장에 마이클 바 전 재무부 차관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바 전 차관보는 규제론자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형 은행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CFTC 재직 시절 겐슬러 전 위원장은 2010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한 도드-프랭크법안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며 각종 새로운 규제 도입에 찬성했던 인물이다.
겐슬러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그는 현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영대학원에서 기술금융과 가상화폐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은행 규제 강화 주장바이든과는 72년부터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인수위원장 맡아 주요 인사에 발언권 얻어
10년 전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규제 강화를 주장한 '월가 저승사자' 차기 미국 정권 인수위원장으로 돌아왔다. 다시 한번 대형 은행들을 견제하고 압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 법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볼커룰 규제 완화까지 추진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드-프랭크 법의 부속 조항인 볼커룰은 미국 금융기관이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볼커룰은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부속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볼커룰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른바 ‘볼커룰 2.0’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앞서 연준과 기타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볼커룰은 은행들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주식, 채권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을 막아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한 것이다. 볼커룰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의 부속 조항이 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현 정부는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채굴되는 광물이 인권유린,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도드 프랭크법 1502조'의 취지에 따라 매년 작성ㆍ발간되는 것이다.
정보통신, 자동차, 우주항공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3TG' 광물(주석, 탄탈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