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시 발주기관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레미콘연합회는 운송료 인상과 현행 도급 계약서 폐지, 임대차 계약서 정착 등을 요구하며 레미콘 공업조합 및 관련 정부조직과 5차례 걸쳐 협의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이날 무기한 휴업을 선언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레미콘업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날 레미콘운송총연합회의 휴업으로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