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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패소… "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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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08:53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국가와...

2015-11-08 12:48
[10월1일 주요뉴스]단통법 오늘부터 시행ㆍ이건희 회장 호전ㆍ'도가니' 피해자 패소 등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2014-10-01 15:53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때문?… 35년만에 배상 사례 있어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가운데 35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사례가 있어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2014-10-01 14:53
김동률 '그게 나야' 뮤비 초상화 속 주인공 누군가 보니...영화 '도가니' 그 분!

김동률 그게 나야 주인공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동률 그게 나야 너무 좋아요"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했다네요. 안타깝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누굴 위한 법인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지났고 증거까지 부족, 말이 돼?" "김동률 동행 짱, 꼭 사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10-01 10:40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도가니’, 어떤 사건인가 보니 "인권유린 도가니, 그 자체"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의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에 도가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4-10-01 09:15
‘도가니’ 실제 피해자들, 정부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이유 어이 없어" 공분

도가니 원고 패소 도가니 영화 ‘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인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한 가운데 변호인단이 강력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2014-10-01 07:39
영화 ‘도가니’ 실제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5년 경과…청구권 소멸”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강인철)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 광산구 등을 상대로 낸 4억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85년 3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인화학교 교장 김모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이 저지른 성폭력...

2014-09-30 23:43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2014-09-30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