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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내왔기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가 아닌 미래세대가 낼 보험료와 세금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성비 높은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까지 받지만, 미래세대는 낸 보험료 수준의 국민연금만 받을 것이고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더 달라는 욕심은 내려놓고,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2024-09-07 05:00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안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2024-09-04 14:00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2024-08-29 14:17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한다"며 "현재 1인 가구...

2024-08-29 13:55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2024-05-09 18:0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2026년 우리나라의...

2024-05-09 14:12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다수가 찬성한 방식대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 단순히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2024-04-28 14:54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 시민대표단 공론화는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지금을 사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2024-04-23 14:55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먼저 노인 복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올해 노인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경로당 중심으로 식사와 운동, 디지털 교육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왕진 의사와 돌봄 서비스, 간병비 지원도 확대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

2024-03-19 13:34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앞으로 함께...

2024-01-16 17:39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원, 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과 건강 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노인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르신은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시지만...

2023-10-02 11:22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2023-05-16 14:33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흔히 빈곤이라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를 떠올리게 되지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두 기둥 위에 복지국가라는 지붕을 얹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절대적 빈곤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덕분에 지난 10년간 노인자살률도 점차 감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2023-03-28 05:00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원활히 소통해 자료를 늘 공유하고, 국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받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애초 계획했던...

2023-01-09 22:09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2022-08-31 15:12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경제 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포용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응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캐치프레이즈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과 병사...

2022-07-26 16:19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은 연금 및 복지 전문가들이 무척 놀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에 앞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서인지,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의 낙승으로 마무리되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이 어떻게...

2022-06-13 05:00
이재명 “野, 100조 국민기만…김종인, 거짓말쟁이 돼”

그는 김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당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뒤 집권 후에는 선별적으로 소수만 지급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국민 기만이다. 기만으로 표를 뺏은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선의를 가졌다고 본다. 문제는 코로나 대응 정책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2021-12-09 16:2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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