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2007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재직 당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록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 핵심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관련 자료를 폐기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지만, 행정상의 이유로...
SNS 대화록 공개
△10월28일
-이 전 총리 “성완종, 선거사무소 안 왔다”…2차 공판
-성 전 회장 비서진 “성 전 회장 방문해 이 전 총리에게 쇼핑백 건네줬다” 주장
△11월6일
-‘成 금고지기’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 “쇼핑백에 돈 넣었다” 증언
△11월23일
-전 이 전 총리 운전기사 “성 전 회장 측 관계자 사무소에 있었다” 증언
-검찰 측 신청 증인...
일각에선 문 대표가 이번 사면 논란에 휘말린 것을 두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논란'으로 촉발, '사초' 실종 사태로까지 비화된 2013년 상황의 '재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문 대표는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며 대화록 열람이라는 승부수를 뒀으나 정작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회의록 원본을 찾을 수 없었고, 대선을 앞두고 촉발된 정쟁은 '사초 실종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오히려 사초가 발견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2013년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이었다.
정문헌...
다음은 청와대가 제공한 대통령과 대표단의 면담 대화록 요약.
▲박 대통령 = 그동안 정부가 구조 수색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가지로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서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든다. 정말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초실종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9일 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것임을 사실상 선언했다. 또 그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독자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경쟁하지만...
그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토와 주권 문제,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청와대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침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날 수사결과가 사실상 여권의 손을 들어준 것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국정 주도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주요 관계자들도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검찰이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고의로 폐기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친노(친노무현) 측은 검찰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현 집권세력이 패륜을 저질렀다"며 강력 반발했고, 민주당도 "검찰이 실체적 근거 없는 짜맞추기 수사를...
이어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다”면서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을 삭제하고...
이어 “대선공작 차원에서 나온 ‘NLL 포기 발언’ 주장과 국면전환을 위해 악용한 대화록 실종 논란, 회의록을 둘러싸고 보여준 정쟁의 본질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에 국가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민주당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엉터리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그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불기소 된 데 대해선 “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대화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 일으킨 데 대해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NLL 대화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는 서면으로 조사한 것이 배경이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에 대해 국민의 48% 지지를 받았던 인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임에도 유례없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웠다”며 “이는 참고인 자격임에도...
새누리당은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남북 대화록 실종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 맹공을 퍼부으며 압박을 전개해 나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런 모습은 노무현 정부시절 사초관리의 총체적 책임자이자 공당의 대선후보로서 보여서는 안될 무책임한 자세” 라면서 “남북회담 대화록이 왜 삭제됐는지 밝히는 것이 책임있는...
문재인 검찰 출석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대화록을 확실히 지켰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재인 의원은 6일 오후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같은 당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