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상승한 상황에서 사립대는 등록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실질 등록금이 33%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요건 완화 등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는 것이 다른 과 학생들과 특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의대 문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책임도 있다"며 "특정 연도에 의료인 배출이 되지 안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 개편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충족해야 했던 교원·교지 등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수가를 자율화하고, 의대설립과 의대 정원을 자율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데도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 의대설립과 정원을 자유화한다고 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통제에서 손을 뗄 리가 만무하다. 자유롭게...
“4월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논의 더 활발해질 것” 기대
일부 대학들은 올해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등 인상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등록금 규제 관련 논의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단계에서 '교육과정 자율화'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며 ‘폐지 리스크’를 덜어낸‘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우수 자율형 공립고 등을 설립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길러야 대학단계에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직원들이 병원·교육 문제 등으로 따라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교육은 더 자율화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주재한...
이어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명권을 완전히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1일자로 예정됐던 교육부 과장급 인사도 ‘올스톱’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고등교육 분야 규제 혁신 방안으로 학사제도 자율화 등을 기조로 삼고 있는데, 개별 대학이 삼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정부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다는 것은 ‘엇박자’”라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 역시 “챗GPT 가이드라인을 대학별로 내는 데 있어 학문, 학과 단위별로도 의견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면서 “(챗GPT 관련)...
이재혁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맞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도 함께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되 독립적인 제3자의 외부평가를 강화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M&A 관련 제도가 글로벌...
학사 제도 자율화, 대학 간 통·폐합, 유학생 제도 개선, 대학의 재원 수입 구조 다변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각 대학이 지역 사정에 맞춰 제시하면 된다.
글로컬 대학 선정은 5월 예비지정과 7월 본지정 등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는 단계별 별도 선정평가위원회가 맡고 예비지정 단계에서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대학 중 순위에 따라 1.5배수 내외를 예비지정...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 총장이 1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제24대 회장에 취임했다.
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등록금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대학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 내지 자율화는 숙원이다. 최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응답한 총장 114명 중 45명(39.5%)이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학 총장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학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벽을 터주겠다고 달랬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마스크 자율화 분위기를 연일 조성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국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라가 이집트와 한국뿐인 상황이다.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제 착용률은 한동안 높을 것이라는 조사도 있다. 리얼서치코리아의...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수단이다.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권한을 강화한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출산 축하금, 가족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복장 자율화, 정시퇴근을 위한 PC-OFF 제도, 장기근속 직원 안식 휴가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제도, 조직 내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와 사라져야 할 문화를 함께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두돈텐텐’ 캠페인 등으로...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등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나라는 더 많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윤태호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대학 정원 조정도 내년부터 대폭 자율화한다.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할 때 교원확보율 요건과 상관 없이 정원조정이 가능해진다. 첨단분야는 교원확보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순증할 수 있고 지방대는 첨단분야 외에도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전문대학원 신설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교사시설 기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