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관계없이 ‘민생 국감’을 바라는 마음은 대동소이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다혜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다혜 씨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108석으로 8명이 이탈할 경우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날 열리는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만찬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를 단속하기...
이어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이와 함께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21그램’의 김모 대표 등 증축 공사 관련자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업체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증축 공사에 참여했을뿐더러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나바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전력을 들어 특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7~8월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밀어붙일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해 왔다. 특히 방송4법의 경우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삼풍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투표수 299명, 가결 184명, 부결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정부와 여당 측에선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앞서 민주당은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채택했으나, 김 여사는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에게는 총 4차례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오른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며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 증인 78명도 의결했다.
비자금 관련 최태원·노소영 증인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도 물망과방위 출석 증인만 108명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 증인 신청 열기가 뜨겁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부르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
이에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재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전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박 씨는 1978년 미 사법당국의 수사를 거쳐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고,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의원 1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7명이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와 카터 행정부 간 관계는 악화했고,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 촉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5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박...
출석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를 마치면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으로만 운영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5명)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하고 있어 2명 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음에도 2인이 (기피신청을) ‘셀프 각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2008년부터 다섯...
그러면서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 엔론 회계 조작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 후보자는 야권의 검사 탄핵이 이어지는 데 대해 “탄핵은 예외적인 경우 활용되는 비상 수단”이라며 “탄핵 추진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의혹 제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3시간20분간 조사를 받았다.
조 대표는 “최근 윤석열ㆍ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표는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20여 분간 조사받았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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