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 회유, 전관...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현장 시찰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라며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밝아서 해야 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떠나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다"며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또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뜻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전 수사팀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수사팀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가치 판단에 따른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와 닿진 않는다”고 했다.
김...
공제액 역시 배우자·자녀를 포함한 인적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고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OECD 평균 세율을 고려해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전부)"라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투르크 최고지도자, 尹대통령 부부에 ‘알라바이’ 선물김건희 여사, 국빈 만찬에서 ‘진돗개’ 소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서 최고지도자 배우자인 오굴게렉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를 만나 별도의 친교의 시간을 갖고, 양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베르디무하메도바...
지난해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산호피엔엘도 참석했다. 산호피엔엘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 아낌 없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오반석 산호피엔엘 차장은 "가정이 행복해야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 일이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회사도 성장한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로서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있다"면서도 "과연 6개월이나 끌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 가는데 김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권익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과 괴리가 있어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그는 "국회의장이 법 따지는데 왜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냐"며 "유권무죄, 유권무죄 형태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조 의원은 "참석은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18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음에도 합의 정신을 살렸다. 지금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