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국민담화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통과돼,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논의는 불가능해졌다”라며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행위가 만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의 다른 직역들도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직역 간 각자도생과 갈등으로 국민...
더 가관은 풍선이 대통령실 상공도 지나갔는데 이건 경호 작전이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선이 전방 GOP(일반전초)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때 대처할 매뉴얼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풍선에 어떤 위험이 담겨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난 무인기 침투를 허용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자제해온 관례마저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명심을 탓하기에 앞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언행을 자꾸 반복하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조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급기야 대통령이 증원 규모 조정의 여지를 담은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에서 해결의 의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환자로서 의료계에 부탁하고 싶다. 의료계는 이 비정상적인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가 주길 바란다.
이어 “1일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정부의 의료대란 종결에의 의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라며 “더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의학 교육이 10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목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 있어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존중하면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일이 자칫 무의미하게 시간만 잡아먹을 수 있다. 때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며 소모적이라 비하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로 풀고 합의하면 서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전과자가 될 필요도 없을뿐더러 문제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 담화에서 “열려 있다”고 했으니 의사들도 대안을 제시할 때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
되는데, 1차 의료기관 회송의뢰서도 필요하다”라며 “불필요하게 상급종합병원에 머무르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온라인으로 긴급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2대 총선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근본 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지수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내내 자기의 언어로만 이야기했다. 민심, 국민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용도, 해법도 없는 장광설이다. 오늘의 담화문은 전파 낭비와 국민들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규정하고, 현 정부 출범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지난달 29일 국민 담화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했다.
이어 "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핵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일본 핵오염수 투기를 감싸고 돌면서 국민의 절규와 한탄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심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시점(24일)이 결정된 22일 긴급의총에서 '비상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1000여명 규모...
총리가 대통령과 다른 뜻을 말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언급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최대한 빨리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결의대회에 앞서 민주당은 농해수위를 단독으로 열고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떨어진 쌀값을 정상화하며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한 총리는 당정협의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