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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는데, 여기에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강화 등이 담기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2024-05-18 06:00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다. 결국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은...
    2024-05-17 15:20
  •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2024-05-14 15:50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청와대발(發) 개헌안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설득했지만, 박근혜 당시 대표는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했다. 1975년에 이뤄진 박정희...
    2024-04-28 14:14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이에 마크롱 정부는 결국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죠. 이번 개헌을 주도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선 정치적 위기를 일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 그는 “전쟁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에 유럽 등 서방 동맹국이 직접 파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2024-03-05 16:33
  •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가결 직후 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적었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미국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여성이 자기 몸을 통제할 자유를 헌법에 포함하는 건 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2024-03-05 09:26
  • 조국 “총선 200석이면, 尹 탄핵없이 임기 끝낼 수 있다”
    조국 “총선 200석이면, 尹 탄핵없이 임기 끝낼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부칙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2023-12-28 14:47
  • 힐러리 “내년 대선, 바이든이 트럼프 이길 것”
    힐러리 “내년 대선, 바이든이 트럼프 이길 것”
    2016년 트럼프와 맞붙어 낙선오하이오주 낙태권 선거 승리 거론하며“유권자들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있다” 자평 2016년 도널드 트럼프와의 맞대결에서 졌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힘을 실었다. 8일(현지시간) 클린턴 전 장관은 블룸버그미디어가 주최한 신경제포럼에서 “내년 대선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될 것”...
    2023-11-09 16:58
  • 미국 민주당, ‘낙태권 쟁점‘ 주 선거 승리…“투표는 여론조사와 달라”
    미국 민주당, ‘낙태권 쟁점‘ 주 선거 승리…“투표는 여론조사와 달라”
    켄터키·오하이오·버지니아서 민주당 승리 미 대법원, 지난해 6월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최근 여론 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유권자들이이 그의 의제와 역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2023-11-09 08:37
  •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페이스북에 "범민주 진보세력, 국민의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며 "200석이 있으면 대통령 법률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안 국회 통과가 가능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적었다. 실제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2023-11-06 16:51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이어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 이런 정치 풍토가 날이 갈수록...
    2023-07-04 14:42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추모식에 참석한 뒤 재임 당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여야 대선 후보들은...
    2023-05-18 15:32
  •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이 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2023-01-12 11:47
  • '10월부터 준비'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키워드는
    '10월부터 준비'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키워드는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 회견에서 첫 새해 연설에 나섰으며 그 자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해 통일 대박론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2일 첫 새해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무려 23차례 사용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2022-12-06 15:34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작년 7월 취임한 페루의 카스티요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을 이유로 이미 두 차례나 탄핵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한 칠레의 보리치 대통령도 지난 9월 열린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며 정권 초기부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를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라도 불거지면 이는 곧바로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2022-11-16 05:00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표는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도 집중 비판했다. 이 대표 "특혜감세로...
    2022-09-28 11:59
  • [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2-09-28 10:46
  •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개헌안 부결로 지난 3월 취임한 좌파 성향 가브리엘 보리치(36)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개헌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게 보리치 대통령의 의지였으나,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디사이드칠레의 크리스토발 헤니우스 설립자는 "보리치 대통령이...
    2022-09-05 13:35
  • 아랍의 봄 상징 튀니지, 대통령 권력 강화 개헌안 찬성률 92%
    아랍의 봄 상징 튀니지, 대통령 권력 강화 개헌안 찬성률 92%
    개헌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반대해온 정치권은 튀니지가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2011년 혁명 전의 독재 정치로 회귀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들은 이제 사상 최저 투표율을 강조하며 사이에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따. 사이에드 대통령의 개헌에 찬성하는...
    2022-07-26 16:56
  •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그는 “자민당은 매우 중요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고, 이를 꼭 밀고 나가야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부활, 윤석열 정부 앞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늘 버텨오던 한국 정부는 이제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까지 마주할 위험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2022-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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