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행태 방지 등도 급선무다.
그러나 새 TF가 어떻게 굴러가도 세상에 없는 근절 대책을 붕어빵처럼 찍어낼 순 없다. 새 TF, 새 방안만 믿을 일은 아닌 것이다. 그간 나온 예방책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금감원은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대책을 집중 주문하기도...
신한은행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13일 국내 최초 사회적채권 연계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를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주담대채권 등)을 유동화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더해 발행 금리는 낮추고 안정성을 높인 금융...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약 6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ㆍ저신용대출 공급액과 유사한 규모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상반기 말 기준 1조4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고객은 상반기 말 기준 85만 명을 달성했다.
상반기 카카오뱅크의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전년...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여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보 인정 범위를 확대해 AAA회사채 등을 적격담보로 편입할 수 있게 했고, 1개월 내 단기 자금지원 수단을 확대해 증권사 예탁증권을 담보로 단기대출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제공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실적을 반기별로...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다음 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이중상환채권법상 적격발행기관 가운데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 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 원 이하)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상환채권법상 적격발행기관은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월 신규취급 기준 3.70%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3.88~4.43%다. 인터넷은행 대비 0.18~0.7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케이뱅크 3.39%, 토스뱅크 3.92%, 카카오뱅크 4.00%로...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 등 신청 목적에 따라 대출을 선택할 수 있고 토스, 핀다 등 제휴 플랫폼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에 분산투자가 중요하다. 또, 미성년자도 보호자의 동의 아래 온투금융 투자를 할 수 있다.
온투업체 8퍼센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를...
다음 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도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어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1차 적합성 평가와 2차 대출 심사 단계를 거쳐 적격 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는다.
융자는 산업부에서 해당 사업의 취급 은행으로 선정한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담보 여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 상품을 통해 10∼15%포인트 상향된 보증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KIAT는 16∼19일 첨단전략산업...
이어 “유사 시 금융시스템 내의 유동성 안전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 범위를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세부 시행 방안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위험 관리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통위는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신용위험, 가격 변동성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담보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으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 장관을 대상으로는 야당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논문 자기 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수년간 지적돼 왔던 상황인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닌 60대에게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결국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때 맡겨야 하는 대출적격담보 범위에 지방채,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추가했다. 그러면서 사모발행증권(사모채)는 제외했다. 나아가 비은행권에도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 새마을금고 사태(부동산PF 부실)를 겪은 이후 비은행권 위기 시에 한국은행이 나서야...
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디지털 자금이탈 가능성 매우 큰 반면, 한은 대출제도 한계있어”“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 적시 공급하도록 제도 정비해야”“도덕적 해이 부작용 주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것도 한은법 제65조에서 정한 특정 상황 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특정 상황 요건 하에서 금통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기관이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대출적격담보증권을 한은에 맡겨야 한다. 대출적격담보 범위에 지방채,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포함하면서 사모발행증권은 뺀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어떤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금융기관이 사모 방식으로 매입하고, 그 금융기관이 해당 회사채를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다면 회사채를 담보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