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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2심)의 추가적인...

2024-08-18 09:00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해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건도 발생했다.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2024-08-14 10:51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2024-07-31 10:43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이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 원과 2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사건 담당 검사들과 과거 동료 사이였고, 이 변호사는 사건 담당 검사 중 한 명의 처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 피고인들에 대한...

2024-07-24 14:35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전세사기극은 그 일환일 뿐이다. 선심성 전세대출·보증 정책은 부동산 광풍, 갭투기도 야기했다. 아무도 제동을 못 건 포퓰리즘 폭주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또 다른 실책도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전세시장의...

2024-07-18 05:00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2024-06-25 16:10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SEC가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자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테라폼랩스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또는 직원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투자금보다 먼저 갚도록 하는 선순위 채권자들 가운데 한국인 피해자가 있다면 SEC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2024-06-15 09:00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2024-06-05 11:29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대출을 받아 지역민에게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인 경우도 있고, 종자를 샀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의 대표적 피해 유형으로 다섯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는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형 △예비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2024-05-31 06:00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서울과 수도권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빌라왕’, ‘건축왕’ 등 사건이 불거진 2022년을 기준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반면 아파트 거래 비중은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72.5%였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44.8%까지 낮아졌다. 그 사이 27.5%를 기록했던 아파트 거래 비중은 55.2%까지 올랐다. 전세 사기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2024-05-21 05:00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송을 끝으로 법적 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전범진 변호사는 “대출사기 조직이 장애인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벌인 범행이라 경악스럽다”면서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확정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끝까지 나서서 청구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4-29 16:11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10%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사기’ 조심 자금 확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사업주체와 분양대행사가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설립자가 만든 분양업무 기준을 무시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청약하려는 호실이나 타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착순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초치기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2024-04-17 15:51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차용사기 사건에 해당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겠다. 아직은 기회를 드리겠다”며 A 씨의 성별, 출연한 시즌 등 신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지금은...

2024-04-17 09:56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이 전 대표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상한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이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4-04-15 14:45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돈 봉투...

2024-04-15 05:00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부동산 재벌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8) 회장에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됐다. 란...

2024-04-11 20:22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이에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을 뜯어냈으며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명품 218점도 받아갔다. 이런 식으로 26개월간 B씨에게 26억 원을 뜯기고서야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검찰과 어떠한 친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2024-04-10 17:30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이 급하던 상황에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한 통에 속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3000만 원의 송금을 요구했고, 저는 겁을 먹고 3000만 원을 즉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화를 건 사기...

2024-04-06 08:00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점을 거론하며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하자. 우린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았다고. 우린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이다.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업하는 걸 놔둬야 하나”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도 “부인 정경심 씨는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딸...

2024-04-04 15:28
양문석 “편법대출 반성...‘사기대출’ 보도엔 고소”

“편법대출이 사기대출로 비화”“사기대출 의혹 제기한 조선일보 고소하겠다”“새마을금고 현장검사 환영...명명백백히 밝혀달라” 강남 아파트 매수 당시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30일 “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를 환영한다”며 “편법 대출사건이 사기 대출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사기대출 의혹을...

2024-03-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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