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가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5대 은행장 임기 올해 만료실적은 역대 최고치 썼지만 횡령·부당대출 등 잇단 사고 악재‘지배구조 모범관행’ 연임에 최대 변수
올해 주요 은행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은행권에 인사 태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장의 임기가 연말 만료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1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먼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지주사 및 은행 전 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 ·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는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 ·투명화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금감원은 고객센터 AI 상담을 운영중인 금융회사와 협의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그는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금융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선도해줄 것도 언급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원장은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생활 균형 맞춤 방안도 담겼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지배구조 모범 관행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30년 고정형 주담대가 일반적인 미국은 금리가 내릴 때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관행이 발달해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출시 1년 만에 대출이 막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각 은행의 대출 증가액 집계에 대환대출까지 포함시키면서다. 기존의 대출을 옮기는 대환대출은 전체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진 않지만 당국의 ‘엄포’에...
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 1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금감원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중 사업성 평가기준...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사 7곳을 점검한 결과 건설사 등에 비체계적으로 PF 용역수수료를 부과한 관행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금융사는 PF 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다. 대출 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기술신용대출 기준 문턱은 한차례 더 높아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술신용평가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기업 평가 시 현지조사·세부평가 의견 작성 의무화와 기술평가 등급 판정 기준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기술기업에 대해 관대한 등급을 주는 등 허술하게 운영됐던 관행들을 줄이겠다는...
2금융권 저축은행·캐피탈사 토지담보대출, 증권사 채무보증과 새마을금고 공동대출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핵심이다. 135조 원의 사업성 평가 대상이 230조 원까지 확대된 배경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PF 사업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개선안의 방점은 구조조정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살릴 곳은 심폐소생시키고 정리할 곳은...
특히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 유도하겠다는 방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본PF,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대상에 넣었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으로 포함시켰다.
또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였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방향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대출 관행을 가계대출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시킬 것”이라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2세션 발표를 맡은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그간의 가계부채 양적 개선에 비해 여전히 변동금리...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배점을 높여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도 높인다. 은행이 수수료가 아닌 평가보고서의 품질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도록 해 평가사가 품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점이 평가사를 무작위로 추천하도록 해 지점과 평가사 간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 문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