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항상 건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집중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 제도적 수단이 없으니 대주주가 설비투자나 임직원 보상에 쓰여야 하는 회사의 현금을 계열사 간 주식 상호보유나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에...
네이버 노동조합은 “지분 매각은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네이버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한...
또한,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대주주 자녀가 소유 중인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자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 신탁사 직원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예컨대 부동산신탁사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40여 명, 45억 원 상당)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또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25억 원 상당)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등)를 수취하는...
최근에는 3대 핵심사업 집중 육성과 글로벌 생산혁신 거점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신공장 구축의 청사진을 내놓고 신탄진 NGP공장을 확장하는 등 발빠른 성장투자 실행으로 기업의 미래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이로써 최근 KT, 포스코처럼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서 기존 최고경영자(CEO)가 '셀프 연임'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두 저축은행의 실소유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에 따른 절차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2주 내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기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위는 6개월 내로 대주주 보유 지분을 일부만 남기고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상상인...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 및 현대그린푸드’ 등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지분은 소유할 수 없다. 현재...
24일 본지가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을 취재한 결과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범수 전 의장이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등 형이 확정될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소유 주식의 지분율이 1%(코스피) 이상인 사람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대량 매각을 막기 위한 의무보유제도에 대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난 직후 매도물량이 집중되면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권역과 달리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사금고화(私金庫化) 심화 가능성이 있다"고 일축했다.
합병인가 항목을 살펴봐도 저축은행 간 M&A는...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다른 시민들에 비하여 기업의 대주주들은 가볍게 과세되고 세부담의 공평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69.3%가 상위 1%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배당소득이 소수 특권층의 것이니 주식의 소유도...
집중된다. 여기에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 5000만 원 주식으로 벌어야 尹 수혜자= 윤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명목으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은 2%, 비상장사는 4%)를 보유한 대주주를...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도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와 김만배 씨 등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분석하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조 대법관-대장동 관련성 수사해야" vs 김만배 주장 신빙성 '글쎄'
법조계에서는 ‘재판거래’ 의심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그분’ 정체가 조 대법관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개발...
또한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의 100억 원 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상황을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전 의원이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와 곽 전 의원, 김...
이에 2005년 JNOC를 해체하며 금융과 기술지원 및 비축을 담당하는 JOGMEC(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과 탐사, 개발,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 소유/일부 민영화 기업 INPEX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관리체제 뿐 아니라 대주주인 일본 정부가 전체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간투자자들이 이를 보완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정책적 필요성과...
검찰은 ‘곽상도-하나은행’ 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으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영학(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도 검찰 조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측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의 구속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팀은 남은 기간 이번 수사의 또다른 큰 줄기인 로비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권 등의 거세지는 ‘특별검사 도입’ 압박에 맞서 유미의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중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10일 더 늘어난 22일 만료된다.
검찰은 4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최근 수사팀 내 핵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유경필 부장검사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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