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을 역임한 뒤 현재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에서 임관했으며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가정연합을 상대로 행사한 질문권을 통해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고,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악질성·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죠.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 엔(약 184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피해자가...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한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에게는 고작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판사 외에 다수의 법원공무원들도 음주운전으로 법원 내부 징계를 받았다.
2019년 10명, 2020년 16명, 2021년 10명, 지난해 10명, 올해 13명으로 총 59명에 달하는 이들이 징계를...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전 대전지방검찰청장(이마트) 등도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한다.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는 24명이었다. 효성은 김소영 전 대법관과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로도 선임된 상태다. 이외에도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삼성엔지니어링), 최의호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에서 14.9%P, 광주·전라에서 13.9%P, 부산·울산·경남에서 10.4%P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에서 9.1%P, 나이별로는 60대와 70대에서 각각 8.4%P, 7.7%P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7.8%P,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11.2%P, 학생 10.1%P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최초로 확진됐다.
특히 대법원 기능이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위기도 가까스로 넘겼다. 이달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경...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청문회를 통한 메디톡스의 소명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은 식약처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후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청문회를 연다.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청문회는 청문 주재자의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