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시 이 대표 측은 항소, 상고까지 진행하겠지만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2027년 대선 출마과정에 영향 미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을 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혐의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의혹도 국감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법사위 국감에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두 이 총장 때 기소된 건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이 총장 재임과 맞물린다. 임기 막바지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진행됐다.
야권 수사가 노골적이라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원장은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
이로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착수 3년 만에 관련 법조인·언론인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씨는 금액 중...
“헌재 결과 도외시…정쟁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개최 예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탄핵소추안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번 탄핵소추안은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재차 비판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검찰은 김 씨가 언론사 간부들과의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익금을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 무렵으로 보고, 대장동 의혹 보도가 본격화한 시점인 2021년 9월보다 훨씬 앞선 지점부터 사업 과정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관련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청탁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도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당시 후보가 제기한 의혹이었다.
야권에서는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에 특별검사 도입을 시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성팀 운영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넋 놓고 구경할 때가...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대북송금 관련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제33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그러나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0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검찰은 김 씨가 언론사 간부들과의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익금을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 무렵으로 보고, 대장동 의혹 보도가 본격화한 시점인 2021년 9월보다 훨씬 앞선 지점부터 사업 과정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관련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조 씨와 석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청탁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김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한국일보 간부는 지난달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원 후보는 “제가 2년 전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대장동으로 저지한 사람이고, 그때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대북 불법 송금까지 전부 폭로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배후의 세력과 해 온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해낼 카드들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김 씨는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은폐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가 대장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친한 기자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 기간이 각각 9일과 10일 만료돼 다음 주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차장검사는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임명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것을 언급하며 "야당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검찰 수사로 인한 의문사 진상조사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공교롭게 네 사람이 다 대장동, 대북 송금, 민주당 돈 봉투 수사랑 연관된 사람인데 우연이냐는 질문엔 "검사 숫자가 많지 않아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맡는 데 특히 특수수사나 큰 사건 수사는 하던 사람이 계속하다 보니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2일 민주당은 검사 4명을 특정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이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가 오전 기준 100만 명을 넘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