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위탁 관리 중인 총 863필지(632만 7000㎡, 대장가액 418억 원)의 친일귀속재산 중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 매각이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의 입지조건, 개발가치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재산 140필지를 선별,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을 추진하는 140필지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도 소재 재산이 각각 78필지, 40필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 중인 전체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169만㎡(약 968만 평)로 대장가액만 2조8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현재는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를 통해 약 61만 필지, 대장가액 19조500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허은영 공공사업본부장은 “캠코의 국·공유재산 관리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군위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매년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건축물의 경우 취득가에 보수·관리 비용을 더해 대장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 셈법에 따르면 지난해 복구가 완료된 숭례문은 복구비용 276억 원 이상으로 대장에 올라야 하지만, 현재 대장가격은 이의 12%에 불과한 것이다. 유 의원은 “우리 대표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가 낮게 매겨지면서...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대장가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다리는 평가액 1조2706억원의 인천대교다.
다음으로 영종대교(7762억원), 서해대교(6782억원), 부천고가교(4424억원), 마창대교(1440억원)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교량은 제외됐다.
이날 기재부는...
국유농지는 2010년 현재 총 211㎦이며 해당 금액은 대장가액 기준으로 약 2조7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재정부는 개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의 매각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개인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에 한해 점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한 현행법을 완해해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행정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