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문제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비핵화와 대북 인도협력을 분리시키는 투트랙으로 다가가야 한다.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교역도 인도적 견지에서 재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슈를 남북 정보기관이 주도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부터 통일부가 주도하도록 하여 중견 국가에 지위에 맞는 대북정책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태 의원은 5일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조속한 한미연합훈련 문제 회복 등 한미동맹 안보 측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다 진화된 모습으로 북한의 명백한 핵포기를 요구하는 대신 백신, 비료 등 통 큰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론 대화의 입구나 대화의 와중에 미국이나 제3국에서 1.5 또는 투 트랙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관료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거나 북한이 자위권 운운하면서 도발을 하고,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를 가하고, 전단살포나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면 양측 간 접촉과 대화는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카드는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제스처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술을 내세우고 있다. 또 IS(이슬람국가) 수괴 제거 등 시장의 시선이 쏠릴 수 있는 대외 이슈에 올인하면서 자국 내 트럼프 탄핵이라는 여론몰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며 “늘 답변해왔고 강제징용 문제, 대북밀반출 문제에 대해 (대북)제재위 검토를 받자라든지 강제징용은 대법 판결 등 근거로 분명 설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는 우리의...
강제노역 문제 등 역사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전략이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가 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위협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온건한 해법도 제시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휴가를 즐기던 뉴저지 주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통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시...
없는 대북대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하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어야 한다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미국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압박과 더불어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쓰겠다는 입장을...
박 대변인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키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소득 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트랙 접근 방향으로 문 대통령이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이날 박 시장은 자신의 대북 정책인 '북방 뉴딜'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북방은 우리에게 꿈과 기회의 땅이고, 희망의 땅"이라며 "안보를 튼튼히 지키고, 한편으로는 교역을 통해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면 양수겸장(兩手兼將)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핵 타개 방안과 관련, "왜 이럴 때...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해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도 제안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대북제재의 효과를 감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의 수준과 원칙·절차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바 인도적 지원 대상 품목을 먼저 선정해...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정책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지뢰도발 이후 2차례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 “우리 정부는...
또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과 관련해 한·미간 정상외교 및 외교장관, 외교-국방장관(2+2)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전략 공조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한·중간 포괄적 전략대화체제 강화 및 러시아, 일본, EU 및 ASEAN 등 주요 국가들과의 다층적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안으로는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 Principled and Effective Two...
아울러 정부는 이날 ‘어린이어깨동무’ 등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604만 달러 규모의 유니세프(UNICEF) 북한 영유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최후통첩’이라는 압박 카드와 유화적 제스처가 공존하는 투 트랙대북전략 구사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가 ‘폐쇄’ 또는 ‘극적 회생’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미국 6자회담 수석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에 특히 기대가 모아진다.
데이비스 대표는 13∼15일 방한 기간 중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하고 다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밝힌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를 위해 제재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그대로 유지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 차원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 중국 등의 해외자본을 유치해 국제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일단 이같은 박 대통령의 대북 투 트랙 전략에 민주통합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위기상황 타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보에 더해 대화와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대북압박정책만 펼치다가 실패한 데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화는...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화와 협력, 안보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략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핵 무장론이나 군사적 제재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5년 만에 통상 기능이 사라진 외교부를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도 크다. 하지만 그는...
신문은 또 "미국은 이른바 대화와 압력을 제창하며 이것을 두길(투트랙)전략이라고 일컫는다"라며 "그러나 이따위 전략은 제정신을 갖지 못한 나라,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에는 통할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 대화와 압력은 절대로 병존할 수 없다"고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 24일 우리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