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윤석얼 정부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공세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일변도 대북정책을 전환할 대안도 제시하겠다. 또 잇따른 군 장병 사망사고 원인 대책,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7일 현재 24만명 이상이 동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이 설명한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앞서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한 달 사이 일곱 차례나 살포했으며, 현재까지 식별된 풍선만 모두 2400여 개에 이른다.
현재까지 오물 풍선의 내용물은 종잇조각이 대부분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참은 풍선 적재물 무게가 10㎏까지 나가 급강하 시...
합참은 이번 추가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오물풍선 피해지원’ 지침 마련…“발견 시 신고”
서울시는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군･경,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함께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낙하한 오물풍선은 군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관련 조치를 마친...
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해당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상당한 경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인 아우루스 한 대와 차(茶) 세트, 한 해군 장성의 단검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김...
북한과 러시아가 19일(현지시간)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한 것을 두고 냉전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의 양국 밀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번 협정 서명은 1991년 소련 붕괴 이래 양국 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서로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및 러시아 타스·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작전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 위기인 러시아는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는 북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이에 대한 보답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양측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에...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역시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3국 정상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개발 규탄하고, 이를 막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역시 이끌어냈다고도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한 게임을...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것도 모르고 북한에 50억 원을 준다고 약속했겠나”라면서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이 나갔나”고 호통쳤다.
그는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언론을 향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공판에 참석하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관심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스마트팜 사업·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10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북한의 3차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이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장비의 휴식 등 여러...
서울 곳곳서 오물풍선 수거 진행서울시, 군과 협력해 비상대응반차량 유리 파손 등 피해 지원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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