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보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 국정원 제1차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한반도의 외교 안보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길'을 가져올 지도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펴기엔 간단치 않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은 “선진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장을 선택하기에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북관계 낙관 언급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공개요청에 북한이 가능성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급변하는 미국 정책 기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잇따라 미국 전직 관료들을 영입하고 있다.
8일 한화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대니 오브라이언(Danny O'Brien ) 폭스코퍼레이션 수석부사장을 한화그룹 내 북미지역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임원으로 영입했다.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한화솔루션의...
따라 대북정책 변화할 듯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26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 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로 드러났다.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라며 “핵 군축을 하자는...
양 총장은 이에 대북 압박보다 대화에 무게를 싣는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담대한 대화”라며 “담대한 구상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전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 현장에 자신의 딸까지 데려온 상황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10일 북한이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술핵 운용 훈련’이라 밝힌 데 대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지켜내려면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엄중한 안보 현실을...
문재인 정부 대북 대화 우선 기조로 축소·조정된 '연합훈련'이 사실상 다시 가동·확대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그간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실기동 훈련으로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맥락에서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는 '북한의 요구에는 이제 응하지 않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한국의 대북 방어력 확보방안 중 하나로도 볼...
'상호주의 원칙'…현안 주도권 확보에 주력 전문가 "현안 중심의 실무적 회담 진행 필요"한미공조 필수…"미국 협상을, 한국 측면 지원 역할 분담""하노이에서 멈춘 북미 대화, 창의적 재조립 필요"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의 대폭적인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은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질수록 남북대화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역할도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통일부는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북한 정세 분석의 노하우를 살려 새 정부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북한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23일 열린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포함해 김태효...
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면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미국의 대북 기조도 재확인했다.
셔먼 부장관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 및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에 대해서도 3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중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무부는 전날 한미일 차관이...
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안 모색"윤 "남ㆍ북ㆍ미 대화채널 상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북 기조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시각 차를 보이며 각기 다른 해법 양상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과 연속선상에 있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주종관계로 전락한...
특히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기존에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것과 달리, 비핵화는 별개로 두고 인도적인 지원은 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 산하에...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에 맞서는 포용적 회복 비전, 나아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대북 정책이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미래 먹거리 개척, 주택 가격 정상화와 살만한 주택공급 확대, 저성장의 상시화 극복, 저출생과 인구절벽 해소,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극복,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모두 난제 투성이입니다.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여섯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지난 30년간 대북 강온 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오히려 절정에 와 있습니다.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주변국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백신 파트너십 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첨단산업, 협력 강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 그리고 미사일 지침 폐기와 우주 협력, 대화 기조의 단계적 대북정책의 교감을 이루는 등 정상회담의 성과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결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미 당국자가 WP에 북한과 대화가 있을 때까지 공석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채울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일정한 호흡을 갖고 대북정책에 임하려는 태도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감안하면 별다른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당분간 북미 간 치열한 탐색전과 기싸움 속에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내놨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딜’도,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겠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중간 지대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여 북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