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올해 3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우수대부업자를...
다만, 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공급 역량을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축소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한 웹툰 시장에 신인 작가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계약서 검토,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반면, 상가임대차(1만7097건→1만5043건), 대부업(394건→378건) 등 상담 건수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 상황이...
그는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 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대부업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약관 감독 강화(제‧개정시 보고의무 등)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도 보완된다.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약관 제ㆍ개정시...
모아 3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투자펀드도 도입돼 개인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동양사태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진입장벽을 높여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고 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최소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하고 대부업 광고 비용을 매년 20% 이상 감축(3년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BIS비율을 업계 평균(3월 말 현재 13.15%) 이상으로 운영한다.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및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 알선 금지 등을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대부업체가 금융 제도권에 진입해...
아프로파이낸셜이 중국 현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업이라기보다 소액대출회사로 우리나라로 치면 여신전문회사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등록’만 하면 소액대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인허가제로 통상 2~3년의 기간이 걸려야 제도권 금융사로 승인 받을 수 있다.
현지 브랜드명은 ‘러찐콰이찐(樂金快金)’이다. 천친 러시앤캐시 1호점은 설립 후...
우리나라도 대부업 법에 보면 과잉 대부 금지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미 법의 취지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기존의 과거의 관행이 시정되지는 않았다. 원칙 1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게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저희의 파산자들의 대책이 없었을 때 금융기관들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2010년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60%에서 연50%로 하향 조정.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시에는 대부업자 명의로만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2010년 1월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