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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취약차주가 늘면서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이 12%를 넘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 업황 악화로 등록 대부업자 174곳이 문을 닫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2024-06-28 08:51
  •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1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한...
    2024-06-15 00:42
  •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 대표는 이 같은 점을 들면서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이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걸 지적하지 않고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2024-06-14 14:57
  •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2024-06-10 09:49
  •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용역 관련 기록 관리 업무처리도 미흡했다. 차주에 자문‧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2024-05-26 12:00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전문가 “시장이 저신용자에 대출 내줄 유인 마련이 우선”“과도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한 지원 강화도 필요”금융당국, 우수대부업 제도 손보고 정책금융상품 강화“하반기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사후관리 본격화할 것” ‘서민금융’ 간판을 내건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을 밀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다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2024-05-16 05:00
  •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대부업법에 따라 MCI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기준 MCI대부의 자기자본은 1500억 원으로, 부실채권 매입 한도가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중앙회가 MCI대부 추가 매각방안을 고심 중인 것은, 현 상황에서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있는 채널이 MCI 대부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말 중앙회는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2024-04-15 05:00
  •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2024-04-01 12:00
  •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외에도 대국민 신고 이벤트, 지역별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2024-03-12 14:30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2024-02-20 17:00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2024-02-14 12:00
  •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F 회계법인 소속 G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2024-02-13 12:00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2024-02-05 12:00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2024-01-29 12:00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2024-01-28 11:15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효과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안정적 영업 기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2024-01-02 15:15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
    2023-12-31 10:00
  •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지구대까지 채무자 따라가 위협…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권유해 빚을 지게 하고, 돈을 갚으라며 협박·감금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12-20 17:53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항목에 '불법 현금화'가 추가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해석상의 문제'로 불법 현금화 광고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에 추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대부는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비교적 명확한...
    2023-12-06 09:02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2023-12-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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