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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통령 TV토론 종합] 이인자의 정책 격돌…평가는 밴스 42% vs 월즈 41%
    [부통령 TV토론 종합] 이인자의 정책 격돌…평가는 밴스 42% vs 월즈 41%
    월즈 후보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한 트럼프 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다”며 “그는 자신의 판사들을 통해 50년 상 이어진 개인 자율성을 침해한 이른바 '로 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 대 웨이드’는 임신 24주까지...
    2024-10-02 14:11
  •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2022년 대선 앞두고 신도 앞에서 선거운동 혐의1심서 벌금형 선고…2심, 쌍방 항소 모두 기각 2022년 대선 기간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024-09-29 09:00
  • TV토론 마친 해리스-트럼프…각각 유세 현장서 상호 맹비난
    TV토론 마친 해리스-트럼프…각각 유세 현장서 상호 맹비난
    연방 대법관 3명을 직접 선임했다”며 대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낙태권을 앞세워 공세를 이어갔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겨냥해 비판을 강화한 것은 토론 평가에 대한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경합주 중도층 표심을 확보해 초박빙 양상인 선거 판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2024-09-13 08:47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박...
    2024-09-12 11:03
  •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낙태 금지법,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미국 대선 TV토론] 해리스 “낙태 금지법,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대선후보 TV 토론을 시작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낙태와 관련해 “여성은 자기 신체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학자들이 이미 낙태금지를 결정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3명의 대법관을 직접 골라서 임명했다”라고 반격했다....
    2024-09-11 10:29
  • 밴스 “트럼프, 연방 낙태금지법안 비토할 것...주정부가 결정”
    밴스 “트럼프, 연방 낙태금지법안 비토할 것...주정부가 결정”
    민주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미국 여성들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2022년 폐기되게 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여성들은 멍청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낙태권 폐기를 공개적으로 자랑해온 두 남성(트럼프와 밴스)에게 우리 딸과 손녀의 미래를 맡기지...
    2024-08-26 06:44
  • X, 브라질 사업장 철수…머스크, 전 세계 좌파 정부와 잇달아 충돌
    X, 브라질 사업장 철수…머스크, 전 세계 좌파 정부와 잇달아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를 밝힌 후 공교롭게도 잇달아 전 세계 좌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X는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의 ‘검열 명령’으로 브라질 사업장 운영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모라이스 판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명이 담긴 문서를...
    2024-08-18 13:38
  •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함께 후보자로 지명됐던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이 1일 본회의 표결, 2일 취임한 것과 달리 5일에야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적격 사유로 담겼지만, 장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등 아빠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24-08-06 13:38
  •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8-06 13:25
  •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2024-08-05 15:34
  • [1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05 14:42
  •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2024-08-05 13:06
  • [1보] 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1보] 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024-08-05 10:58
  •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 24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며 경과보고서 채택이...
    2024-08-02 15:26
  • 국회,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2024-08-01 15:46
  • 해리스 “아이오와주 낙태금지법은 트럼프법” 공세…대선 쟁점화 총력
    해리스 “아이오와주 낙태금지법은 트럼프법” 공세…대선 쟁점화 총력
    트럼프가 재임 시기에 보수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을 차지하게 됐고, 법이 뒤집히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로 대 웨이드 폐기 판결이 자신의 공적임을 자랑했다. 또한, 낙태 문제는 대법원 결정 취지대로 각 주(州)가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전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정치...
    2024-07-30 14:16
  •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용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20년 임시 대의원총회를 서면 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년 12월 대의원들에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이 개정 제안 당시...
    2024-07-30 12:00
  • 이숙연 대법관 후보 배우자, ‘아빠찬스 논란’에 19억 원 비상장주식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 배우자, ‘아빠찬스 논란’에 19억 원 비상장주식 기부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 “아내와 나눔의 뜻 이어가고자 기부”앞서 자녀 ‘아빠찬스’ 비상장주식 투자 논란… 사과ㆍ기부 약속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가 약 19억 원의 비상장 주식 2000주를 기부했다.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전날인 26일 비상장주식 2000주를 기부했다. 조 대표는...
    2024-07-27 14:39
  •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7-25 16:15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을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해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성에 의심이 들 수 있었다고 본다”며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동안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2024-07-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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