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大馬不死)’였다. 문제를 해결 못 해 뭉그적거리면 부실은 더 커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부는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회생 프로그램, 즉 ‘워크아웃’을 진행하며 최대 주주인 오너의 지분을 담보로 제출받았다.
그러면서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을 해소해 지주회사 시스템으로의 지배구조 전환을 권유했다. 부실이 생기면...
‘대마불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성장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리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될 수 있다. 건설업뿐 아니라 시가 총액 2조 원 넘는 기업(시총 순위 150위권) 중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넷마블, 이마트 등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기업으로 꼽힌다.
위기에 몰린...
불확실한 예측을 통해 나쁜 부채를 끌어모으는 일은 피해야 한다.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오죽하면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3월 “부동산 대마불사(大馬不死),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을까.
이번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과정서 합의된 글로벌 스탠더드
과거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를 비롯한 각국 금융당국에 필연적 ‘대마불사’ 문제라는 숙제를 남겼다. 이는 거대 금융기관이 파산 위험에 노출될 경우 각국의 금융·경제...
이는 대형은행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 인식 때문이다. 이에 JP모건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초대형 은행에 돈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MBCA는 서한에서 “은행업계의 전반적 건전성과 안전성에도, 규모가 가장 큰 은행들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화한 상태”라며 “우리의 은행 시스템 전반에...
연방준비은행(FRB)가 JP모간체이스로 하여금 베어스턴스를 합병하도록 한 사례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대마불사(大馬不死) 측면에서 부도의 영향을 평가한 게 아니라 베어스턴스와 연계된 회사와 업권이 방대하다 보니 부도 이후의 연쇄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난마불사(亂麻不死)의 상황이 올 수 있어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채권자가 일부 손실을 감수하게 하면서 핵심 자산 등을 국영기업에서 인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원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헝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고 할 정도로 큰 기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제금융이 없을 것이라는 의중을 관영 언론을 빌려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당국이 ’대마불사‘는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헝다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헝다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에도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중국 정부가...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전무하다는 발표에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마불사’를 내세우며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명계좌 발급 관련 컨설팅 없어” =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워런 의원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초대형 은행들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도드-프랭크법(금융개혁법안)에 따라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안된 이 법안은 FSOC를 설립, 금융시스템 하에서 제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은행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워런...
바뀌었다는 경고”라며 “이런 움직임 여파로 사업 운영이 장기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중관춘인터넷파이낸스인스티튜트의 둥시먀오 연구원은 “새로운 ‘대마불사’가 된 마윈의 제국을 통제하고자 당국이 공동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좀 더 작고 덜 지배적이며 규정을 더 잘 따르는 기업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의 로열티로 쌓아올린게 아니라, 수 십 년 동안의 은행업 레거시, 관성적인 고객의 습관, 대마불사 통념 때문이라는 점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고객은 은행을 원치 않고 서비스를 원하는 시점서 고객과 은행 간 벌어진 가치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두터운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고객 가치 제고 혁신을...
정답은 ‘대마불사’(大馬不死)다.
말들이 모여 무리를 이룬 대마가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은 살길이 생겨 죽지 않음을 뜻한다. 영어에서 ‘Too big to fail’과 같은 의미다.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어도 쉽게 망하지 않음을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대마불사는 기업이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산해야 함에도 부작용이 너무 커 구제금융 등을 통해 살아남는다는...
우리는 2021년 중 FSB가 대마불사 개혁의 효과 평가를 완료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2021년 말까지 리보(LIBOR)에서 대체 준거금리로 질서 있게 전환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금융의 지속가능성 및 포용 강화는 글로벌 성장과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FSB는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총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정부 주도의 ‘대마불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의 논리에 역행하는 구조를 띠면서 객관적 기준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기안기금 운용이 좌지우지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기금의 운용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대책 발표 하루 뒤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일부 은행의 DLF 문제가 전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으로 확대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반기를 든 것도 이 때문이다.
‘대마불사’도 옛말이다. 혁신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장을 넘보고 있다. 당장 1300만...
FSB는 내년에도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회사 정리제도 도입 등 대마불사 정책 이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의 복원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BCBS, IOSCO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와 함께 Basel III 및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주요 개혁과제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호평가(Peer review)도...
특히 대기업을 쓰러뜨리면 실업자가 발생하고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대마불사의 논리에 따라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산업은행은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정부는 산업은행에 국민 세금을 연쇄적으로 투입하는 악순환이 구조화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108개의 부실기업을 출자회사로 관리하며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에...
그는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대마불사(too big too fail)’는 있을 수 없다며 핵심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해 파월 지명자는 “트럼프 정부 내 어느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말은 나온 적이 없다. 전혀...
그는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대마불사 법칙’은 깨졌고, 리스크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부각돼다보니 기업들도 대체투자 개념으로 우량 설비에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에 맞춰 증권사도 투자은행에서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