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과거에 보였듯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 줬다"고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며 "정치...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한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을 수석대표로 한 중국과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6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열린 이후 9년 만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 것은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우리나라를 향해 잇달아 도발을 감행해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 퇴비와 담배꽁초, 폐 천조각 등을 넣은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서해 서북도서를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으로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통치 아래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적대적 노선으로 (대남)정책을 변경한 이후 북한이 향후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들 관리는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 수위가 한층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임박한...
북한에서 대남기구를 폐지하는 등 강경 기조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북한판 쇄국 정책'으로 규정한 뒤 "이러한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92년 미국 대선 때 빌 클린턴 선거 캠프의 유명한 구호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도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외교 정세도 영향… “총선 다가올수록 수위 높일 듯”
여기에 골이 깊어지는 외교 정세도 북한의 대남 기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가 격화하면서 북한이 이 같은 상황을 활용해 더 대담한 도발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4년 아산 국제정세전망’에서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김 위원장은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노선이 제시되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미정책과 관련해...
통신은 김 위원장이 “대외, 대남 사업 부문의 사업 방향도 천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내년도 북미·남북관계 원칙과 구상이 회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내년을 “5개년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해야 할 결정적인 해”라고 규정하고 분야별 과업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내년도 금속, 화학, 전력...
스타머 당수와 22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당이 앞선 복지정책 기조와 다양한 복지정책 입안으로 많은 영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스타머 당수는 최근 활발해지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북한의 어제(21일)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대남 도발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과 대응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원회·평화안보대책위가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9·19군사합의와 연관지어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국제사회 비극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측...
국방분야의 최대 치적은 핵무력의 고도화 및 법제화, 전술핵의 대남 실전 타격능력 향상이라고 선전한다. 경제는 외형상 그럭저럭 버티기와 위기 지속의 경계선상에 있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농촌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책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관개공사, 농기계 보급, 간석지 개간 등 이미 제시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를 받는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수사의 중간 단계로 수사팀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북한이 거듭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등 대미, 대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시사한 '자체 핵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이는 북한이 대남 핵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공세적 핵무력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되는 데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분석이 조심스럽지만 기존과 달리 북핵 위협이 실제적 상황으로 많이 진전됐다"며...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1월 17일부터 2일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올해 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초 내부 정비를 완료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측인 우리 측을 겨냥하여 ‘강 대 강’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9월 완성한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를...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결과이자 내외에 공표할 사항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