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지정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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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요 10개국 중 10위 ‘순이익’, 이게 韓 기업 현실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 제도는 또 어떤가. 생산력과 직결되는 노동개혁 또한 진척이 없다. 국가 장래가 걱정되고 젊은이 일자리가 눈에 밟힌다면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구태는 접어야 한다. 여야가 때마침 20일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를 열었다. 만시지탄이다. 기업들의 힘을 빼고...

2024-08-23 05:00
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1991년 상·증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 한도를...

2024-08-13 09:35
대기업 '경미한 공시 오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ㆍ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2024-07-30 14:28
상속세 내려고… 삼성가 세 모녀, 1년 반 새 3조3157억 원 주식 매각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지정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총수)이 있는 대기업집단 71곳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계열사 주식 취득·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 동안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주식 처분 규모는 5조67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오너 일가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한 곳은 삼성가였다. 홍라희 전...

2024-07-17 14:09
포스코기술투자 등 CVC 13곳, 1764억 신규투자…"신성장동력 확보"

올해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46개의 대기업집단이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현대백화점, OCI 등 43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69.0%(상장 40.7%·비상장 85.4...

2024-06-26 12:09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한경협은 어제 자료를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했다. 이 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지난해 기준 외부감사 대상기업 전체 자산에서 해당 집단 비중은 2.4% 수준이다. 매출과 당기순이익 비중은 각각 4.2%, 6.3%에 그쳤다.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 대부분 중소기업, 소기업이란...

2024-06-19 05:00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외감기업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인 자산집중도는 2.4%,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집중도는 4.2%에...

2024-06-18 11:00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이래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원래 30개 정도의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도 퇴색됐다. 우리 기업이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고 오히려 국내에서 외국기업에 역차별받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는 머뭇거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나서는 바람에 안에서도 밖에서도 고초를 겪고...

2024-06-07 05:20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기업이 더욱 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342개까지 늘어난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사업 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2024-06-03 15:05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새로 지정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어제 발표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 기업도 242개 늘어 3318개였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 소속사인 하이브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2024-05-16 05: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2024-03-28 05:0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도 걷어낼 일이다. 우리 기업생태계는 성장 사다리보다 규제 보따리를 찾기가 훨씬 더 쉽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126개 규제가 즉시 추가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규제 숫자는 274개로 늘어난다.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2024-02-28 05:00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카드사, 캐피탈 등...

2024-02-06 06:00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실제 공정위가 지정한 82개 대기업 중 7개 정보기술(IT) 업체의 매출액을 다 합쳐봐야 미국 5대 IT 기업의 3%에도 못 미친다. 공룡이 아니라 병아리에 가깝다. 이런데도 국내 플랫폼 기업에 사전 규제를 가해 싹을 짓밟는 게 타당한가. 기존 법제를 통한 통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새 규제의 칼을 드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독과점화된 대형...

2024-01-25 05:00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도 "개혁신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병폐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병목...

2024-01-15 16:49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난 연말 발표한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2024-01-01 10:00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이들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대기업집단인 쿠팡 동일인은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을 모두 충족할...

2023-12-27 12:32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정 부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우리는 주요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수출은...

2023-12-27 09:38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3년 연속 명단 공표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계열사는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다, 사전예고 후 성과도 있었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 결과, 장애인 3477명이 신규 채용됐다. 사전예고 후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1317명 많다....

2023-12-20 10:42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 집단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2023-12-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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