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1안)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거래 금액 1조 원(2안),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당정은 티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식품·유통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롯데마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파스퇴르, 빙그레 등 유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에 나서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켰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다.
또 공정위는 패션...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정산주기를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매입 중심인 오프라인 유통사와 위탁 판매 형식을 띈 온라인 유통사가 사업방식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제도 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현재 법으로 최대 60일이지만 이커머스는 위탁판매인 만큼 이보다 좀 더 짧게...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정산기한이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와 달리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다.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은 특약매입·위탁판매의 경우 판매마감일 기준 40일...
나 연구원은 “특히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PG사로 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실제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가 결제한 뒤 결제대금을 한 달 뒤에나 카드사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의 영향으로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DS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로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 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의무화와,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해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 대행 가능성, 오픈마켓 및...
농식품부가 농산물 유통업자들과 유착돼 유통개선이 안 된다는 잘못된 지적도 하고 있다.
농식품 가공, 수출 부문도 비슷하다. 가공공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원가상승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농식품 수출 규모가 1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지만 라면, 음료, 과자 등 대기업 제품 위주의 수출을 보는 국민의 눈은 따갑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에 위원회는 이들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사가 임차인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에 부담토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하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도 '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의 차이가 있는...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연내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하는 정기세일, 할인전 등...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은 50%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들에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규모유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산물 소비와 유통이 최근 크게 줄어 수산물이 남아돌아 어민과 유통업자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련 업종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이자를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지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C씨는...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1.3%, 대형마트가 평균 18.7%였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백화점이 평균 23.9%, 대형마트가 평균 1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금융 자본주의의 양극단에 존재하는 해지펀드 매니저, 경제학자, 원자재 유통업자, 난민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다.
미국 부통령 궁금하다면 ‘카멀라 해리스, 차이를 넘어 가능성으로’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칭호를 단 카멀라 해리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인도계 이민자로 미국에서 유방암 연구 활동을 한 어머니, 자메이카계...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식품·이커머스·대형마트까지...공정위, ‘전방위 현장조사’ 폭격 [고난의 유통업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2105.jpg)
![썩은 살 도려내려면 보완책 시급…“스타트업에 기회는 줘야”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0984.jpg)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7703.jpg)
![‘티메프 사태, PG사 부담 불가피…구상권 청구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티메프發 쇼크]](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7633.jpg)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4703.jpg)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0008.jpg)
![[신간] 식량·원유값 급변이 불러온 파국 ‘빈곤의 가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5188.jpg)
![[특징주] 씨이랩, 18억 규모 계약 수주 소식에 상한가](https://img.etoday.co.kr/crop/85/60/2077017.jpg)
![[특징주]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소식에 오름세](https://img.etoday.co.kr/crop/85/60/2076997.jpg)
![글로벌 선점을 위한 2차전지 기업 투자 동향 알려드립니다. 불확실성 강해진 증시에 필요한 '이것' ㅣ 이창환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0rqb2ngK1So/mqdefault.jpg)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6491.jpg)
![추석 연휴 앞두고 귀성길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69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