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개선안은 먼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특구 '실증 데이터 및 이슈사항 관리'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규제 해소' △광주 그린에너지 특구 'ESS 발전 사업자의 직거래 방안'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특구 '도심물류 사업 활성화' 등이다.
협의회에 참가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산업 선진국인 아이슬란드는 수산업 클러스터(IOC, Iceland Ocean Cluster)를 조성해 어류 부산물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과, 대구 부산물의 재활용률 90%를 달성하고 대구 부산물의 가치를 12달러(비료, 퇴비)에서 5000달러(의약품ㆍ화장품ㆍ식품 등)까지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대구·경북지역의 특화특구 우수사례로 소개된 경북 영천시의 한방마늘산업특구의 경우 작년에 고용인원 372명, 기업 수 107개사, 매출 1928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지역특화특구와 로컬크리에이터 모두 소멸위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지역의 혁신 창업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로드쇼에는 수직농장 구축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서비스하는 3차 경북 산업용 햄프 특구의 플랜티팜, 상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3차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특구의 래딕스, AI를 활용한 디지털치료제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원소프트다임, 라스트마일을 위한 도심형 스마트 물류 거점을 구축하는 5차...
부산, 대구 등 전국 12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올해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등이다.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돼 특구 지정 기간 종료 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9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경북 세포배양식품) △의료(대구 이노덴달) △리사이클링(경남 수산부산물재활용) △에너지(경남 수소 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 5개 특구를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로 4개 분과를 구성했다.
지원단은 특구 내 기업이 실증 단계에서 법령 개정과 연계되는 유효한 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수소에너지전환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부산 해양모빌리티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등 총 7개 특구가 해당한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말 규제자유특구 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실증사업별 규제정비 등 진행 상황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특구 참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투자유치, 판로개척, 후속 사업 등...
반면 나머지 지방 5개 권역인 대구·경북권(160명↓)과 호남권(281명↓), 강원권(372명↓), 제주권(399명↓), 부산·울산·경남권(978명↓) 등에서는 학생 순유출로 인해 초등학생 수가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통한 지방의료 강화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이미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지역을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이날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와 엘앤에프는 2조55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공장을 건립하고, 부산과 코스콤은 2300억 원을 들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대전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ADC(항체-약물 접합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반정식 이사는 “현재 대구시와 함께 협약된 기업이 15개인데, 올해 목표가 30개”라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은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 작년(2500억 원)보다 예산을 25%나 늘린 총 3372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구조 혁신이 필요한 만큼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대구 Inno 덴탈 특구는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경남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를 통해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특구는 국내 최초로 수소 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대구 Inno덴탈 특구는 폐치아의 윤리적‧실용적 재활용을 위해 치과 병원‧공공 연구기관‧기업이 연계하고, 향후 치의학 신산업 클러스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은 수산부산물, 수소모빌리티 등 2개 사업을 최종 심의에 올렸다. 충남은 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통해 해상에서 암모니아를 수급하고, 내륙에 수소를 공급하는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을...
이번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경기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 등 9개 예비지정 지역이 낸 운영 기획서 보완 사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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