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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2024-09-22 09: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부동산실물 분야의 경우 이지스자산운용 광화문지타워 매각과 삼정건설 대구 동구 토지인수 자문 등을 마무리하며 최상위 실적을 기록했다. 지평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3기) 전 헌법재판관, 김석동(행시 23회)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박정식(20기) 전 서울고검장(대표 변호사), 윤성원(17기) 전 광주지방법원장(대표...
    2024-09-20 06:00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2024-09-10 16:18
  • 부동산 가격 바닥 다졌나…법인 매수세, 경기·인천·대구로 확산
    부동산 가격 바닥 다졌나…법인 매수세, 경기·인천·대구로 확산
    하지만 지난달을 기점으로 서울에선 매수세가 소폭 약화한 대신 경기와 인천 등 서울 이외의 수도권과 대구, 강원, 충북, 전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법인 투자자의 발길이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컸던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 통계 분석 결과...
    2024-08-19 06:00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 문무일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는…△1961년 7월 전라남도 광주 출생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8기) △199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4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2003년 제주지방검찰청 부장 검사...
    2024-08-09 06: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4-07-02 17:54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 황윤구 ‘법무법인(유한) 동인’ 경영 총괄 대표는…△1961년 7월 강원도 속초 출생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9기) △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1년 대구고등법원 판사 △2003년 대구지법 판사 △2004년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2005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2006년 춘천지법 수석 부장판사 △2007년 수원지법...
    2024-06-21 06:00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박 이사장의 말처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움]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24-06-19 14:50
  •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단지 10개 공통점은? ‘직주근접’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단지 10개 공통점은? ‘직주근접’
    이어 4월 대구 수성구 일원에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수성구청과 대구지방법원 등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 단지들은 1순위 평균 각각 55.59대 1, 1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직장과의 거리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코리아에서 조사한 ‘부동산 트렌드 2024 살고 싶은 주택’에 의하면...
    2024-06-15 07:00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향후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도움]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교통전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4-05-22 15:5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 이규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는…△1964년 7월 대구광역시 출생 △198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2기) △199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용 △199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2008년 춘천지방법원...
    2024-05-17 05:00
  • “전국 온기 확산은 아직?”…올해 주택 단기매도 비중, 서울 빼곤 ‘우상향’
    “전국 온기 확산은 아직?”…올해 주택 단기매도 비중, 서울 빼곤 ‘우상향’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경기와 부산, 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선 집합건물 단기 매도 비중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모두 포함한 주택 개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집합건물 일 년 내 단기 매도 비중은 1월 2.8%에서 지난달 3.6%로 0.8%포인트(p)...
    2024-05-07 17:35
  •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계획이어서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시·수시모집 비율과 지역인재전형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024학년도 1071명에서 2025학년도 196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466명(전체 선발인원의 73.5%), 부울경이 485명(68.2%), 대구·경북이 366명(63.7%)으로...
    2024-05-04 09:01
  •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포착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소유권이전(매매) 부동산 증가율 상위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와 대구 동구...
    2024-05-01 16:34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대구는 염색업이나 직물 제조업 등 오래된 섬유산업 업체가 다수 분포한 지방이다. 고물가‧고금리‧원자재‧임금상승…4중고 빠진 韓기업 회생을 신청한 법인을 업종별로 나눠보면 위기에 놓인 산업군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서울회생법원이 한국산업 표준분류표에 따라 법인회생 사건 업종을 분류해 보니 ‘도·소매’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04-30 05:00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들어선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파산폐지를 결정한다. 1996년 대구 이현공단에서 설립된 M전자는 창사 초창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견뎌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가 한창이던 2009년엔 구미 국가1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며...
    2024-04-29 05:00
  •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다.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2024-04-24 15:00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서 벌어진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충고했다. 다른 검찰 고위직 전관은 “양 후보의 불법행위는 추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쳐 밝혀내면 될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분이라면 죄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를 받은 결과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될 때 재보궐 선거를...
    2024-04-07 15:23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2022년 6월 9일 대구지방법원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 50대 남성이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 남성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살인을 계획했다. 이 사고로 이 남성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폭언과 협박, 폭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2024-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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