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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최근 강남에서 벌어진 의대생 최 씨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디지털 교도소는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죠. 주변인 계정까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SNS의 특성상, 온라인상에는 최 씨는 물론 피해 여성, 가족들의 계정까지 공개돼 악성 댓글, 근거 없는 추측이...
    2024-05-13 16:31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2022년 6월 9일 대구지방법원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 50대 남성이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 남성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살인을 계획했다. 이 사고로 이 남성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폭언과 협박, 폭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2024-04-01 06:00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9명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공판 분야’ 첫 1급 수여자다. 정 부장은 2006년 검사 임용 이후 주로 일선 검찰청 공판부에서 근무하며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진주 방화...
    2024-01-24 14:23
  • 꼬꼬무, ‘개구리 소년 사건’ 집중 조명…33년 만에 드러나는 범인의 정체는?
    꼬꼬무, ‘개구리 소년 사건’ 집중 조명…33년 만에 드러나는 범인의 정체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드러나며 희망을 얻었다. 아이들의 시신은 화장해서 강에 흘려보냈지만, 아이들의 두개골은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 남겨 둔 아이들의 마지막 흔적이다. 한편 이번 이야기에는 배우 장혁진, 슈퍼주니어 신동, 스테이씨 시은이 이야기 친구로 나섰다. 장혁진은 장현성의 이야기 친구로 함께했다. 장혁진은...
    2024-01-12 17:04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으로 법정에 선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장본인인 신우준에 대한 1심 선고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2024-01-06 10:00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던 2007년 12월 경기 의정부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 “BBK 사건 전모를 밝혀라”라고 외치는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계란을 맞았고요. 이회창 당시 무소속 후보 역시 그해 11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계란을 맞은 바 있습니다. 흉기 피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 5월 20일 흉기에 공격당한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2024-01-03 16:22
  • 아들 출근하자 며느리 살해한 70대 시아버지…긴급 체포
    아들 출근하자 며느리 살해한 70대 시아버지…긴급 체포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께 시아버지 A 씨는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한 뒤 집에 혼자 있는 며느리 B 씨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B 씨는 현장에서 바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 씨는 살인한 뒤 오전 11시께 동구에 있는 본인의 자택에서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이 A 씨의 집을 방문하자 그는 “내가...
    2023-11-28 08:42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으로서는 한꺼번에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범죄 동기, 범죄 예비 및 공모, 범죄 교사 또는 방조범 등이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하고, 개별 사건으로 구체화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사형을 호소하는 청원, 탄원서를...
    2023-08-12 08:00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당 법이 제정된 2020년 4515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범죄사고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관심과...
    2023-07-17 05:00
  •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수사 중인 사건을 시도 경찰청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83건, 인천청 57건, 경남청 47건, 대전청 41건, 경기북부청 39건, 충남청 37건, 부산청 30건이다. 이어 경북청이 26건, 충북청이 24건, 전남청이 23건, 대구청이 18건, 광주청이 17건, 강원청이 13건, 울산청·전북청이 11건을 수사 중이다.
    2023-07-06 14:40
  •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2023-06-29 23:2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였던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최근 B씨는 A씨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2023-06-12 09:32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2023-06-01 06:00
  •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04-18 16:19
  • ‘더 글로리’ 살인범 이무생, 현실에도 있었다…유족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 보내
    ‘더 글로리’ 살인범 이무생, 현실에도 있었다…유족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 보내
    2020년 7월 경북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의 아들 A 씨가 요양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가스총과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수십 차례 B 원장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021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을 반성하며...
    2023-01-12 10:24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사건 당시 A 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다.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범행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2023-01-10 12:12
  •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의 피의자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일 전날이던 9월 14일 피해자를 지하철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당시 사건을 두고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불기소 처리도 각 지검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11...
    2022-10-06 13:56
  • 대구서 실종된 50대 여성, 남편에게 살해당해
    대구서 실종된 50대 여성, 남편에게 살해당해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남성 A(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거주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잠을 깨우고, 잔소릴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2-10-01 19:07
  •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그는 "인천지검은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안산지청, 서산지청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를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정의와 형평이라는 준거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 주길...
    2022-08-11 12:33
  •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대법원은 16일 석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석 씨의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2022-06-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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