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28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지평 자본시장팀은 IPO 자문 부문 최고라는 평가다. M&A 부분은 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실물 분야의 경우 이지스자산운용 광화문지타워 매각과 삼정건설 대구 동구 토지인수 자문 등을 마무리하며 최상위 실적을 기록했다.
지평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3기) 전 헌법재판관, 김석동(행시 23회) 전 금융위원회...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 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사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지내왔다”며 “이번에는 수사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특수통보다는 조직을 추스르는...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헌재에서 기소유예 취소처분 심판 사건이 제일 많다”며 “검사도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고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잘못된 처분이 지속할 경우 인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 처장의 제청으로...
이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내 ‘형사통’으로 꼽힌다.
서부지검 재직 당시 시민단체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앞서 오 처장은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었던 ‘1기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수사...
이를 바탕으로 김 대표변호사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받았다. 2020년 대구지검 강력부장 시절에는 강력부를 이끌며 대구지검이 조직범죄우수청으로 선정되는 데 공헌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중국저작권법’과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특히 ‘강제수사실무 절차론’은 검사 최초로 출판된 강제수사실무 전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출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 숨어 있는 출전 선수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박성민: 어떻게 대구에 있는데도 중앙에...
또 정비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파견을 통해 서울과 대구 지역 내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성과를 냈다. 이 밖에 PF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 계획 시행과 함께 지난 5월까지 22조 원 규모 PF 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형사사건 브로커 총 4명을 적발해 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 등으로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치대학'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정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기념 세미나에서는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강현정 김&장 변호사가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가 ‘AI 리터러시:AI를 시민사회 속으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이 ‘AI의 신뢰성 및 책임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할...
판사 △2003년 대구지법 판사 △2004년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2005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2006년 춘천지법 수석 부장판사 △2007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2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2014년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 △2015년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24년~ 법무법인(유) 동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박 이사장의 말처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움]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향후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도움]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교통전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 수장에 오른 허은아 대표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개혁신당의 현실과 비전은 무엇인지 '여의도4PM'이 직접 조대원 최고위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조대원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로펌 최초로 출시한 법률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불편하시겠지만, 첫 질문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떼자 “AI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