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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에 항고…“재고발도 검토”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에 항고…“재고발도 검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최재영 목사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서울고검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처분의...
    2024-10-07 14:18
  •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사이버범죄 기소율 증가세…정보통신망법 위반·컴퓨터 등 사용 사기 多 AI 기술 악용한 ‘딥보이스 피싱’실제와 구분 힘들어 피해자 속출 6일 대검찰청이 집계한 사이버 범죄 통계에 의하면 전국 검찰청이 범죄 혐의를 입증해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한 비율은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1.0%였던 사이버 범죄 기소율은 2020년 8.5%, 2021년 12.8%, 2022년 15.0...
    2024-10-07 05:00
  • “국제공조 강화‧수사전문가 양성…사이버범죄, 끝까지 추적”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③]
    “국제공조 강화‧수사전문가 양성…사이버범죄, 끝까지 추적”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③]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 연구관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파견을 나갔다가 근래 검찰 복귀했다. 심 부장검사는 첨단 과학수사 분야 ‘블루벨트(공인 전문검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범죄 수사엔 다른 기관, 다른 국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협조를 받아 해킹, 악성파일 유포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관한...
    2024-10-07 05:00
  • 음주운전 차량 몰수 100건 돌파…사망·상해 사고 감소세
    음주운전 차량 몰수 100건 돌파…사망·상해 사고 감소세
    대검찰청은 6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검·경 협력으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444대의 차량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몰수(국고 귀속) 판결이 선고된 차량은 101대로,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의 약 71%에 달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약 17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몰수 판결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경은 코로나19...
    2024-10-06 14:08
  •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이번 사건은 2018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 이후 검찰이 기소 권고를 불기소로 뒤집은 첫 사례다. 검찰이 수심위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바꾼 적은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지난달 6일 이원석 전...
    2024-10-03 10:59
  • 결론 임박한 명품백 사건…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가닥’
    결론 임박한 명품백 사건…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가닥’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한다는 수사팀 판단을 전달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2024-09-28 10:00
  •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발간해 마약퇴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09-25 15:37
  •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검찰 수심위는 24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약 8시간에 걸친 비공개 심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나 기소...
    2024-09-24 23:31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수심위는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회의에 직접...
    2024-09-24 08:12
  •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몬테네그로 대법 “권도형 송환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앞서 8월 초 현지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 판단에 대해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 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이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2024-09-21 22:47
  •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가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심위는 해당...
    2024-09-21 09:00
  •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후속 인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2024-09-19 16:03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민생과 가까운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2024-09-19 11:15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의 취임식은 다음 날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했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취임식이 다소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이 직면할 첫 정치적 사안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2024-09-18 10:14
  •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날 대검 출근…“연휴 업무공백 없도록”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날 대검 출근…“연휴 업무공백 없도록”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첫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대검 대변인실에 따르면 심 총장은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휴기간 동안 일선과 긴밀히 소통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의 취임식은...
    2024-09-16 11:20
  •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총 2년 4개월을 끝으로 대검 청사를 떠나게 됐다. 이 총장은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2024-09-14 08:00
  •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장은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2024-09-13 13:55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 행안부의 경우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행안부에는...
    2024-09-12 15:35
  • 민주 주철현·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영호남 균형
    민주 주철현·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영호남 균형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재선의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당장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서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부산·경남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2024-09-11 11:26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2024-09-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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