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 중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이미 진행 중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도 포함돼 있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것 외에 폐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헌법(제36조 제3항)’도 ‘국민 보건’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2025·2026년도 증원 백지화가 2027년 증원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의협은 벌써...
아울러 정부는 진료여건 개선·현재 의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속 개선·후속진료 역량 유지 지원 △모니터링 필요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 △군의관 등 대체인력 필요 기관에 핀셋 지원 △이전 연휴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 4000개 이상 운영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협력병원·발열클리닉 운영 등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응급을...
경남청 김남희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은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국민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경남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 당시 진교파출소 경찰 13명과 하동경찰서 서장·범죄예방과장...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연휴 중 4000개소 이상 당직 병...
특히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보좌진, 당직자, 기자들까지 조회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 등 언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며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검찰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진료에 필요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시범 수가를 최초로 도입한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7월 중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8월에 개최하는 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해 9월 중 착수할 수...
장 의원은 “당의 체질을 바꾸고 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전반적인 당 사무처 시스템 개선을 공약했다.
이어 “사무처를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당직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국회...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수련 중인 96개 병원이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 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화했다”며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 강승규 당선자는 2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의원이 대통령과 함께 이 정권 탄생에 참여, 또다시 친윤이기에 원내대표 등 당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분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나"고 반문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교수와 전문의를 환자 진료 및 응급과 야간 당직근무 등에 투입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도가 쌓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외래 진료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전공 공백에 따른 환자 대기시간은 연장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신규 환자의 진료 예약에서 응급도를 고려해 ‘응급·중증’위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응급 당직 등 현장의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죠.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이유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앞서 정부가 의대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전공의는 당직을 비롯해 환자 치료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이 병원을 비우면 입원과 수술에 지연이 불가피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 단체를 향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군무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당은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현재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는 관사 혹은 간부 숙소 등 주거시설도 지원한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이사화물비 부담도 낮춘다. 그동안 군인의 이사 비용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고, 사다리차...
전문가들은 뇌졸중 분야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인력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국내 뇌졸중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뇌졸중 환자 수는 2018년 59만5168명에서 5년 뒤인 2022년 63만2119명으로 6.2% 증가했다. 의학계는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만성질환 증가로 당분간 뇌졸중 환자 증가세가...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두 번이나 패했으면 정당의 국회의원 이상, 주요 당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공천 배제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저도 3선, 여당 시절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일찌감치 스스로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서...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